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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리져널센터)

직접투자와 리져널센터를 통한 투자의 차이점

직접투자 간접투자(리져널센터)
투자이민법의 영향 리져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종료일에 영향받지 않음
(직접투자프로그램은 영구제도)
리져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종료일에 영향을 받음
(현재기준 2018년 9월 30일까지 유효)
투자처의 승인 I-526 접수 전에 선 승인 받아야 할 것이 없음 I-526(투자이민청원) 접수 전에 리져널센터 승인이 우선되어야 함
프로젝트 사전승인 사전 프로젝트 승인 방법이 없음 투자자의 I-526 청원 접수전에 리져널센터가 I-924를 접수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을 수도 있음 (수속 빠른 진행)
투자자모집 및 운영 투자자모집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주체가 없음 리져널센터는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투자자 모집 및 사전심사, 보고서 작성등의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함
비자 쿼터 특별한 제한 없음 (리져널센터에 할당된 비자가 직접투자 비자 발급 수에 영향을 주지 않음) 연간 10,000건의 비자 할당
고용창츨 급여기록(Payroll records)에 따라 직접 고용된 인원만 카운트됨. 고용인은 풀타임 정규직으로 영주권이상의 신분이어야 함.
투자한 업체에서의 고용만 인정이 되어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에는 제한이 있음
투자자 1인당 10명 고용기준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경제영향분석 및 지출, 수익 등의 간접적인 요소들도 고용창출의 기준이 됨.
이외 투자한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관련 다른 업체의 고용창출도 추가되기 때문에 사업규모 대비 상당한 고용창출로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음

직접 투자

회사를 직접 설립 후 100만 불이나 50만 불을 투자한 후 10명 이상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시골 지역 및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0만 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단점일 수 있다. 또한, 10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므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매출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 프로젝트에 소수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간접투자에 비해 간접고용 혜택이 없으므로 10명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소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므로 사업에 관여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많고, 본인의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다.

간접 투자

  • 리져널센터의 운영
    리져널센터는 각각의 프로젝트에 관하여 합자 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 파트너로서(General Partner) 각각의 합자 회사를 운영한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한 프로젝트에 50만 불을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파트너(Limited Partner)가 될 수 있다. 유한책임 파트너로서, 투자자는 유한책임 파트너이기 때문에 투자한 사업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거나, 사업체 근처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
  • 리져널센터의 의무
    리져널센터는 새로운 사업 운영으로 투자자 1인당, 1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보여야 한다. 단, 해당 사업체는 직원을 반드시 직접 고용할 필요는 없다. 대신, 경제학자의 계산식을 통하여 한 명의 투자자가 지역 경제에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시켰음을 입증해야 한다.
  • 리져널센터의 프로젝트 및 사업
    여러 리져널센터는 각각 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갖는다. 다양한 프로젝트의 영주권 승인 기록은 사업 활동, 일자리 창출 방식, 리져널센터의 운영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올바른 리져널센터 프로젝트의 선택
    투자할 리져널센터 선택 시, 투자자는 리져널센터의 실적 및 평판 그리고 자신의 개별적 우선 순위에 기반하여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떠한 투자자는 투자금의 수익에 초점을 두고, 또 다른 투자자들은 출구 전략을 더 중요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이 리져널센터의 파트너쉽에 의해 확실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 리져널센터의 실적의 기록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선호에 부응하는 선택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리져널센터 프로젝트의 두 가지 형태

미국 투자이민(EB-5) 진행을 결정하고, 간접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은 리져널센터 중에서 좋은 리져널센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리져널센터를 선택할 때에는 ‘영주권 취득’과 ‘투자’,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EB-5 진행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영주권 취득’을 제쳐놓고, ‘투자’의 측면에서 리져널센터의 투자 방식을 분류하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 번째는 “Equity”(지분 투자) 방식으로 리져널센터가 사업에 직접 투자 및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즉 어떠한 프로젝트의 개발사인 A라는 기업이 리져널센터로 등록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여, A사의 주주로서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A사의 주주로서 회사 일부를 소유하며, 배당을 통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 두 번째는 “Loan”(대출) 방식*으로 리져널센터가 직접 투자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한 후 모집된 투자금을 프로젝트 개발사에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즉, B리져널센터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C회사의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입니다. 이 때 C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혹은 채권 등의 담보를 제공합니다. 대출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리 정해진 이자를 리져널센터와 투자자가 나누어 갖습니다.

    * 대출 방식에 대해 ‘투자에 위험성(at risk)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USCIS에서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현재 다수의 리져널센터가 이 방식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선택 시 고려 사항

지분 투자 및 대출 방식에 대해 검토가 마무리 되었다면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여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투자 조건과 업계의 특성
    프로젝트 분석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금액*, 방식, 기간, 이자와 배당률과 같은 기본적인 투자 조건 및 프로젝트가 속한 업계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호텔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라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의 범주에 함께 속하는 아파트 개발 및 상업시설 개발 등과 차별화되는 호텔 및 숙박업계의 독특한 성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원래 EB-5를 신청하려면 최소 100만 달러를 미국 사업체에 투자해야 하지만 고 실업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에 위치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EB-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EA 승인서 증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젝트 부지가 위치한 지역이 TEA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 가치 및 우선순위
    대출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면 투자금에 대해 제공되는 담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보통 프로젝트 개발사들은 담보 가치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수치를 제공하는데, 이 외에 별도의 전문가를 통해 타당성/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담보 가치 파악이 완료되었다면 EB-5 투자금보다 선순위를 가지는 투자 주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선순위 대출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기간 등을 포함한 다른 조건들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확실한 담보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담보 가치보다 규모가 큰 선순위 대출이 존재한다면, 채무 불이행 발생 시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이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먼저 귀속되어 EB-5 투자자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은 점점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원금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개발사의 투자 비중
    전체 투자금에서 프로젝트 개발사의 투자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발사의 투자 비중을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개발사의 확신과 프로젝트에 내제된 위험에 대한 개발사의 분담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투자금 중 개발사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커 개발사가 큰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투자금의 추가 출자
    전체 투자금에서 개발사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확실한 담보에 대해 EB-5 투자자들이 1순위 담보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진행 중 여러 상황에 의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최초 예상한 것만큼 EB-5 투자자를 모집하지 가능성도 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모집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최초 계획했던 만큼 EB-5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못한 피해를 영주권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고용 창출
    EB-5 진행에 있어 이민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임시 영주권 취득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조건 해지 승인을 받아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즉,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2년간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고용창출*되어야 합니다.
    고용 창출 계산에 있어 직접 투자 프로젝트에서는 직접 고용된 인원만 인정되지만, 리져널센터 프로젝트의 경우 ‘RIMSⅡ’와 ‘IMPLAN’ 등의 경제 모델을 통해 계산된 간접 고용도 동시에 인정됩니다. 즉 경제 모델을 통해 계산된 직/간접 고용이 조건 해지를 위한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조건’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의 경우 개발 면적 혹은 투자 금액에 따른 간접 고용 효과를 인정받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이 건설된 것만을 입증하거나, 투자금이 모두 사용되었다는 것만을 입증하면 수월하게 조건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미국 투자이민에서 고용이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수라 할지라도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조건 해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출구 전략
    영구 영주권 발급 다음으로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은 ‘투자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하는 출구 전략 입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투자 기간 이후 사업체, 부동산 등의 매각 혹은 다른 주체로부터 재융자(Refinancing) 등을 출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이나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여러 환경 요소에 따라 제시한 출구전략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구전략을 검토할 때에는 출구전략 그 자체뿐만 아니라 매각 대상으로 제시된 사업체 혹은 부동산의 미래 가치, 사업성 및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매각이 수월할 것인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리져널센터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에는 위에 명시된 요소 외에도 리져널센터의 사업경력 및 신용도, 영주권 취득 실패 시 투자 원금의 환불 조건, 투자금 이외의 수수료,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등을 포함한 여러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 개인이 이러한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컨설팅 에이전트와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