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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들의 투자이민
  • 국적법 - 이중국적 및 국적 회복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전문개정 2008.3.14>

세법 - 증여 미국 투자이민진행 방법

미국 투자이민(EB-5)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 취득 대상자는 주 신청자(투자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입니다. 21세 이상 성인 자녀는 독자적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자로서 신분 유지 및 추가 세금 등의 이유로 미국 영주권이 필요 없는 경우에만는 배우자와 자녀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배우자의 자산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증여’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통해서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 송금 전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신고를 마치면,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발급받은 후에만 투자금 50만 불을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증여세 요약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0원
1억 ~ 5억 20% \10,000,000
5억 ~ 10억 30% \60,000,000
10억 ~ 30억 40% \160,000,000
30억 초과 50% \460,000,000
증여공제
수증자 배우자 성인 자녀 미성년 자녀 기타 친족
공제액 6억 원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손자에 직접 증여 시, 산출세액의 30% 할증, 공제액은 동일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면 최소 50만 불을 지정된 투자처에 송금을 해야 하는데 현재 환율로 약 5억 5천만 원~6억원이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자는 이)가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금까지 포함하여 증여해야 합니다.

항목 금액 세부사항
증여 금액 \780,000,000 -
증여 공제 \50,000,000 성인 자녀 기준 기본 공제
과세 표준 \730,000,000 -
산출세액 \159,000,000 30% 세율 적용 + 누진공제 6천만원
납부세액 \147,870,000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7% 공제
세금 납부 후 잔액 \632,130,000 $554,500

위의 절차는 송금 및 증여세 납부가 단기간 처리 완료됩니다.

증여세 절약이 필요할 경우 부모 증여 외 다른 추가 방안도 있습니다.

  • 조부모 및 친족 증여
  • 증여 받을 자녀 소득 입증
  • 증여세를 5년 분할 납부 : 증여 금액을 5억 원 이하로 낮출 경우 증여 세율 20% 적용

항목 금액 세부사항
증여 금액 \500,000,000 -
증여 공제 \50,000,000 성인 자녀 기준 기본 공제
과세 표준 \450,000,000 -
산출세액 \80,000,000 20% 세율 적용 + 누진공제 1천만원
납부세액 \74,400,000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7% 공제
중요 확인 사항
  • 증여 후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을 경우 누적액 기준으로 세율 결정
  • 증여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자금 소명 절차가 필요

해당 방법 외 합법적인 증여 및 증여세 줄이기 위해 자금 출처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역법 - 영주권 취득 후 병역 연기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정식 영주권(GreenCard)을 얻을 경우 37세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병역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병역의무자 국외 여행안내 요약

국외 여행(기간연장) 허가

25세(만 나이 기준)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체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 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4세인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복무 만료예정인 사람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 합니다. (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제출 필요)국외 출국은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가능 합니다.

목적 대상 허가 기간
단기국외여행 단기 해외 여행자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1회 *6개월 범위에서 27세까지
**최대 5회까지 허가 가능
유학 해외 유학생

석사과정(2년제)-26세
석사과정(2년초과)-27세
박사-28세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는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 범위에서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 까지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

연수, 훈련 해외 연수생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학과 대학원생,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박사 학위 과정 재학생은 28세 까지)
영주권 신규취득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 3년 미만)
영주권 취득 후 거주 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3년 범위에서 한번만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은 37세 까지)
조건부 영주권취득 조건부 영주권(2년)을 얻어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자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단기국외여행’으로 1회 받을 수 있는 허가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 이하로 단축 되었으나 여권은 종전과 같이 1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여권법령상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 1년 : 1년 복수여권 발급)

** ‘단기국외여행’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원칙적으로 5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출국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허가기간(예: 6개월) 동안은 횟수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 (석박사 과정 등에 재학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허가횟수 제한 없음)

국외 이주사유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정식병역 연기)

구분 허가 대상 허가 기간
영주권 얻은 사람 영주권 취득 후 그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37세까지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외국의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 여행 허가 취소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 취소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0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 취소

  •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하는 경우
  • 허가기간 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 또는 병무청에 연락(대표번호 1588-9090) 하시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