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에 증권법의 적용 및 SEC(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 미국증권거래 위원회)가 EB-5(미국투자이민) 업계에 어떤 일을 하는가가 EB-5(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SEC는 USCIS의 이민 심사관에게 기본적인 증권법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으며, SEC는 사기방지 관련 사항과 EB-5(미국투자이민) 증권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개인과 단체의 등록에 관한 다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워싱턴의 한 컨퍼런스에서 밝혔습니다.(2014.05)
SEC는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및 1934년 거래법(Exchange Act)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SEC의 목적은 투자자보호 및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질서있는 시장을 유지하여 자본형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가 EB-5에 관리, 감독하게 된 것은 EB-5가 미국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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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웹사이트에 기술 된 설립 및 집행 정책의 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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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을 공공에 판매하는 기업은 그들의 사업, 판매하는 주식 및 주식에 내재된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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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브로커, 중개인 및 거래소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 |
SEC가 공시 사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으면, 기업의 자산 형성과정을 개선하며 투자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SEC의 목표는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브로커, 투자자문 등)은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공정히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SEC는 미국 자본 / 주식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EC는 후에 시행 권한을 갖게 된, 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JOBS Act, 신생기업 지원법)의 일부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SEC는 미국경제에 흐르는 거대한 자금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예산과 직원은 한정적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SEC는 꽤 훌륭한 일을 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EB-5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리저널센터 입장에서는 SEC의 개입이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SEC의 감독으로 인해 훨씬 더 투자이민 사기로부터 안전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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