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1-14 13:38
[포브스지] 미국투자이민 2016년 예상되는 변화는?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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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2016년 예상되는 변화는?


2015년 12월 17일, 미국투자이민(EB-5) 연장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고 최종 28일에 대통령 승인까지 받으면서 투자금 인상 없이 기존 법 그대로 2016년 9월 30일까지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브스지에서 2016년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기고문이 올라와 전달해 드리니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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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브스 원문]
 


최근 제정된 옴니버스 법안의 일환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변화시키려던 상원과 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변화를 잠시 보류하고 현재 조건으로 2016년 9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프로그램 변경을 희망한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이전의 자격 요건에 맞춰 준비 중이던 예비 투자자들에게는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법 개정을 준비해왔던 이들은 이번 연장 기간 동안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여러 조건들을 검토하고, 결점을 찾아내어 2016년 9월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배경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5년 전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미 이민국(USCIS)가 지정한 리저널 센터에 50만 불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영구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를 통해 10개 이상의 직/간접 고용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2016년 1월 4일 기준, 약 790개의 리저널 센터가 USCIS의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만 개의 이민 비자가 발급됩니다. 매번 할당된 쿼터를 넘어서는 인기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프로그램의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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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원 그레이슬리(Grassley)가 발표한 발표문에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상원 청문회에서 한 내부고발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및 말레이시아 출신의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들 중 16일 이내에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이 한 달 이내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서류에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법적 요건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USCIS가 이러한 리저널 센터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겼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면서 프로그램에 보안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매우 명백해졌습니다.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부 국가 안보 보고서의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리저널 센터 모델은 법규의 남용에 매우 취약하며, 현재의 각종 규정들은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리저널 센터를 소유하고, 운영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확실하게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짜 프로젝트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사례를 들며 여러 취약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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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 9월 30일 이후에는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EB-5 위원회 공동 위원장이자  밀러 메이어 로펌(Miller Mayer Law Firm)의 EB-5 부문 운영 파트너인 캐롤린 리 (Carolyn Lee) 그리고 미국 이민 기금(U.S. Immigration Fund, USIF)의 회장이자 CEO인 니콜라스 매스트로이아니 (Nicholas Mastroianni) 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TEA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은 80만 불로 인상되며, 이외 지역의 투자금은 1백만 불로 유지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캐롤린은 현재 내셔널 비자 센터에 적체 중인 미국투자이민 케이스가 이미 7만 건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며, 비자 할당이나 수속에서의 개선이 없다면 수속은 보다 더 장기화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니콜라스는 앞으로는 누가 리저널 센터를 설립하고, TEA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필요한 지적 고용은 얼마일지 등과 관련하여 보다 나은 건전성 확립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의견은 그레이슬리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예민한 사항 중 하나는 새로운 법률의 적용 시점입니다. 법률이 제정된 시점 이후부터 유효한 것인지, 소급 적용이 되는지 혹은 제정된 시점 이전의 특정한 지정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이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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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실제 수많은 리저널센터들이 USCIS의 지정을 받고 있지만, 모든 센터들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개발사의 규모나 실적,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브로커나 에이전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담보권 설정 및 제 3자 지급 보증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스컨설팅은 미국투자이민에 특화된 전문성을 내세우며, 검증된 개발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만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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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트레이드 센터 2, 3, 4, 7의 개발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형 개발사 "Silverstein Properties"가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2위의 미디어 제국인 21세기 폭스사와 뉴스코퍼레이션의 본사가 입주 예정인 "2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개발 프로젝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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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개발사 "Related Group"이 참여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허드슨야드 맨해튼 타워" 건설 프로젝트 입니다. 타임워너, 워너브라더스, HBO, CNN의 입주소식에 이어 사모펀드 회사인 KKR과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 10위에 랭크된 미국 최대 은행인 Wells Fargo의 입주 소식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맨해튼 타워는 총 50억 달러 규모의 개발비를 모두 확보하게 되었고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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