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18 11:50
미국투자이민, 미래를 위한 숫자와의 전쟁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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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미래를 위한 숫자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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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법 개정이 지난해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후 12월 11일로 임시연장되었다가 올해 9월 3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작년에 투자금 인상 및 투자지역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미의회에 다수 접수됨에 따라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으로 투자금이 인상되는 것을 우려한 많은 투자자들이 한번에 몰려 이에 따라 수속의 지연을 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투자자들은 문호가 열려있어 I-526승인 까지는 16개월 정도(USCIS 통계) 소요되지만, 투자이민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는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문호가 닫혔고 이외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본토 출신의 투자자들이 오늘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접수한다면, 최소 6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속기간이 길어진다면 빠른 수속을 장점으로 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매력을 점점 잃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 약 2만 명 이상의 투자자들의 I-526 청원이 적체되어 있고, 이는 6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I-526에 대한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투자이민으로 할당된 비자쿼터에 따라 매년 겨우 1만 명만 이민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속의 적체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 숫자와의 전쟁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더욱 약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이슈사항이 되는 적체의 해소는 다음과 같은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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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자자와 동반가족을 포함한 1만 명에게 비자가 발급되고 있는데 가족을 포함하지 않은 1만 명의 투자자를 기준으로 하면, 투자자의 수가 현재의 3배가 되어 매년 5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유입이 가능해집니다. (최소 투자금 80만 불로 인상 가정) 뿐만 아니라, 상원의 한 개정안 내용과 같이 투자자 1인당 1만 불의 접수비가 부과된다면 미국 정보는 매년 약 7천만 불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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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사용되지 않은 미국투자이민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상당수의 할당된 쿼터가 사용되지 않았고, 잔여 쿼터는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보면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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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배정된 쿼터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카테고리는 DV(Diversity Visa, Diversity Lottery)프로그램과 EB-1 카테고리 입니다. 특히 EB-1 카테고리에 배정된 4만개의 쿼터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EB-5를 제외한 다른 카테고리에 이동, 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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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청원(I-526)을 신청한 또는 승인받은 투자자들이 비자 발급이 가능해 질때까지, 이들의 케이스가 계류되는 동안 미국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이 있는데 한 가지는 USCIS가 I-526이 승인된 투자자들에게 사전입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전입국이 허용되면 투자자와 그 가족들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 대기 기간동안 미국에 영주권 취득예정자로서 미국에 사전입국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미국에 최소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들을 위한 비이민비자 카테고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만 지원할 수 있는 E-2카테고리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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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른 방법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미국투자이민법은 오는 9월 30일을 기한으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에 미 의회와 관계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국투자이민의 적체를 해소하고 더 많은 해외자본유입을 통해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같은 적체현상이 한국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미국투자이민 청원으로 인해 수속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이와 같은 수속의 장기화가 달갑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인 투자자 과포화현상은 한국인의 투자 진행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인의 경우, 현재 문호가 닫혀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이후에도 투자이민청원(I-526) 진행, 조건해지(I-829), 원금 회수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같은 프로젝트에 비슷한 기간에 투자한 한국인 투자자가 해당 투자금으로 발생된 고용창출을 먼저 활용 할 수 있으며 원금회수 또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지난 2월 11일에 진행된 USCIS 관계자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적체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속인원을 110명에서 171명으로 증원을 계획하고 있고 수속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앞으로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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