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23 12:14
[변호사칼럼] 미국투자이민의 적절한 시기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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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9월30일로 임시 투자이민 법안 소멸, 투자금액 증가 등 한층 강화된 법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투자자가 수속을 서둘렀다. 그러나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끝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이 법안은 임시로 3개월간 연장되었고, 이 기간에 중국 투자자들을 위시한 세계의 많은 투자자가 미국 투자이민신청을 하였다. 

서둘러 진행했던 투자자에게는 허망할 수도 있겠지만, 다행하게도 법안은 아무 변화 없이 일 년간 다시 연장되게 되었다.

어떤 고객들은 “곧 법안이 바뀔 수 있으니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마치 홈쇼핑의 매진 임박 멘트처럼 혹은 고객 유치를 위한 상술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전문가라면 되도록 빨리 수속을 진행하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투자이민을 시작해야 하는 마지막 적기일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법안이 바뀔 것을 우려하여 약 2만여 투자자들이 갑자기 I-526 투자이민 청원을 접수하며 이민국의 투자이민 수속기간이 점점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국에서 직원들을 보충하고 있지만, 현재의 길어진 수속기간을 줄이기는 역부족으로 보이고 오히려 계속 청원이 적체되며 점점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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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이 길어지고 중국 투자자들은 비자 적체 때문에 2년 이상을 기다려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 투자자들은 투자이민 신청이 승인이 난 후에도 약 2년 정도의 비자 순서를 기다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한국 투자자들이 임시영주권 취득 2년 후 조건 해지를 할 시기가 중국 투자자들보다 훨씬 앞당겨지게 된다. 따라서 영주권 조건 해지에 가장 중요한 고용창출 인원을 먼저 배당 받을 수도 있고 원금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려면 PPM(투자제안서)이나 계약서 등을 잘 검토하여 한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런 실사 과정에 투자이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투자이민을 언제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전문가로서 권장하고 싶은 답은 되도록 빨리 하시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 선거 등의 영향으로 법안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고 다시 연장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와 있고 중국에서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수속기간이 더 연장되기 전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정답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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