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08 09:02
미국투자이민 법 변경 및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변치 않는 사실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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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0일, 미국투자이민(EB-5) 관련 법 규정의 변경이 예상되었던 지난 수개월간, 업계에는 프로그램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과 관련된 토론과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 들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 방향의 개정을 기대했습니다.

 현재 미국투자이민법은 기존의 조건과 동일한 상태로 2016년 9월 30일까지 연장 운영이 결정되었지만, 당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건 법안이 확정되고 2020년까지 5년간 연장 운영이 결정되었다면, 현재 많은 이들이 갖는 법 변화의 두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논의되었던 개정안에서는 투자이민의 투명성 강화와 부정방지를 위한 각종 제안 등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12개의 인구조사 표준 지역과 캘리포니아 기준의 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 촉진 지구) 지정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TEA와 관련된 이슈 중 가장 공정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투명성 강화 등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게 될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7년간의 세금보고 서류 제출'의 요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소득/세금보고 등과 관련된 공식 자료를 얻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는 수많은 잠재적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를 고민해온 투자자들이 기존의 조건대로 1년간 연장된 이 시기에 투자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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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은 100만 불로 유지하고 TEA에 위치한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만 80만 불로 인상하는 것은 TEA에 투자하는 장점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일반지역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원들과,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이 법안 변경을 통해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미국투자이민비자의 연간 발급 수량 1만 건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1만 건의 연간 쿼터는 전체 비자 취득자 수가 아닌 투자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4천 명의 투자자만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비자 카테고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면 개정안으로 발생하게 될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기존 법안의 연장 운영이 결정되면서, 업계 관계자들과 입법자들이 함께 미국투자이민 "시장의 안정화""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은 바로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이 확보되면 이익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LP)의 제너럴 파트너(General Partner, 유한책임사원) 혹은 합자회사의 운영자가 차용자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러한 우선순위는 투자제안서를 통해 확실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리저널센터가 차용자인 경우에도 "충분한 실사(Due diligence)"를 거쳐 투자자들에게 성공을 가져다준 사례도 있지만, 투자금을 모집하는 주체와 빌리는 주체가 동일한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그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프로젝트 실사와 수탁 의무는 투자이민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카고 컨벤션 센터(Chicago Convention Center, ACCC)의 사례를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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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 훌륭한 호텔 위치 및 숙련된 전문가(증권법/이민법 변호사 및 경제학자)로 구성된 팀 및 프로젝트의 화려함을 내세웠었습니다. 투자자와 중개자(이주업체 등)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아 해당 리저널센터와 개발사가 아무런 경험과 실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직 외형의 화려함에 현혹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공적인 미국투자이민 진행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성공적인 프로젝트 운영 실적 및 건실하고 독립적이며 명성 있는 리저널센터"를 빠뜨린 채 자신의 자산이 투자된 것입니다.

투자자와 중개자가 투자처의 제너럴 파트너 혹은 운영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리저널센터 혹은 제너럴 파트너의 명의를 극히 적은 비용으로 임대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운영하는 주체인지, 임대한 명의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어떠한 주체가 투자자의 수탁자로서 일하게 될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개인 혹은 단체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책임을 갖는지, 업계에서 그 주체의 연혁과 배경은 어떤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이민 업계는 매우 경쟁이 심하고 실제 미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은 800여 개의 리저널센터 중 자금 모집에 성공하는 리저널센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과 중개자들은 대개 개별 프로젝트에 우선 관심을 나타내는데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리저널센터 팀의 구성, 경험, 실적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투자할 프로젝트가 결정되어야 투자자는 수속과정 부터 투자금을 상환 받을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좋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개발사들은 성공적인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운영 실적이 있는 리저널센터와 협력을 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건실한 리저널센터가 건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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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미국투자이민은 상당히 도전적인 업계이며,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프로젝트와 이를 운영하는 리저널센터에 대한 실사입니다.  성공적인 미국투자이민의 성공은 경험과 리저널센터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성공은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관련 법안이 어떻게 변경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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