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08 11:47
유학생-결혼초청 배우자, 영주권 취득 간소화
 글쓴이 : 모스컨설팅
조회 : 3,090  
 
유학생-결혼초청 배우자, 영주권 취득 간소화
시민권 신청 체류규정도 크게 완화
연방 이민성, 9일 개정안 공식발표
 
작성일: 201638
출처: 토론토 중앙일보
 
연방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6월 당시 보수당정부가 제정한 이민법에 대한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유학생과 결혼 초청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와 시민권 신청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대학 졸업 후 취업하는 유학생에 대해 학업 기간을 체류 기간으로 인정해 영주권을 준다. ◆ 결혼 목적으로 입국하는 배우자에 대한 2년간 대기 기간을 없애 바로 영주권을 부여한다. ◆시민권 신청에 따른 체류 기간도 6년중 4년 거주 규정을 5년중 3년으로 완화한다는 등 획기적 내용을 포함 시켰다.
 
존 맥칼럼 이민장관은 7일 이와관련호주와 영국 등 선진국들이 고급 인력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국내 대학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영주권 자격을 까다롭게 한 규정은 전문 인력을 내쫓는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총선에서이민 문호 확대를 약속한 연방자유당 정부가 9 ‘2016년도 이민정책 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존 맥칼럼 이민장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이 계획안의 가장 핵심은 이민 쿼터로 시리아 난민 수용에 따른 최종 규모다. 지난해 보수당정부는 연 이민쿼터를 3년만에 처음으로 늘려 26만명에서285천명 선으로 설정한바 있다.
이민 커뮤니티들과 전문 변호사들은 자유당정부가 이 같은 규모를 유지할 것인지 추가 증원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와 각주 정부는 단순인력과 숙련 인력 정원을 늘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자유당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심사안이다.
이민전문가들은 자유당정부가 올 연말까지 시리아난민 5만여명이 정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에 따라 경제, 가족재결합, 난민등 현재 3대 이민 부문에 걸친 최종 쿼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보수당정부 당시 인력 유치를 위한 경제부문 이민자가 전체 쿼터의 60%이상을 차지했으며 가족 재결합과 난민은 각각 26% 9.5%에 그쳤다. 자유당정부는 집권직후 부모초청이민 쿼터를 이전보다 두 배 많은 1만명으로 늘리며 가족부문을 중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이민심사 시스템이 난민 대거 유입과 함께 새 이민자 쿼터 증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이민성의 예산과 인력 충원 없이는 쿼터를 늘려도 적체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민 정책에 따른 예산 증액 없이는 이민문호 확대 공약은 결국 말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자유당정부는 이민문호를 대폭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