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14 17:53
[변호사칼럼]국가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기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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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기
 
출처: Canada Visa
이민전문변호사, David Cohen
 
캐나다 내년 건국 1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더불어 새로운 연방정부와 희망찬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의 연간 이민률을 살펴보면, 매년 약 25만 명이 새롭게 영주권을 취득했고, 이는 전년의 전체 인구의 1%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캐나다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캐나다는 신규 이민자와 기존의 캐나다인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사려 깊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통해 인구를 늘려야만 합니다.
신규 이민자의 70% 이상이 세 도시(토론토, 몬트리올, 벤쿠버)에 몰려 거주하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성장 혹은 그 잠재력을 극대화 시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이주하는 사람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대도시에만 거주하는 것도 캐나다의 소도시, 마을 및 지역사회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뉴브런즈윅의 수상, Frank McKenna가 지난 달 글로브 앤 메일(Globe and Mail)에 연방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신규 이주민이 중간연령이 앨버타 주보다 8살 높은, 애틀랜틱 캐나다(Atlantic Canada)에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하면서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중간연령의 차이가 큰 지역이 있는 나라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균형 있게 발달하려면 캐나다의 경제이민 프로그램을 어떻게 최적화해야 할까요?
만약 점수제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즉각적 결과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앞으로 얻게 될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이주하는 가족들은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미래에 캐나다 노동력의 일부가 되어 노동력과 창의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조세 수입도 증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이미 캐나다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가족들도 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를 포함하여 만족시켜야 할 다른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에 있어, 물론 새로운 이민자가 도착할 때 직업이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이민자들은 정착 당시에도 일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변덕스러운 시장 사정으로 오래지 않아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퀘벡 이민 시스템에 이미 존재하는 것과 같은 필요 일자리 목록이 존재한다면, 캐나다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며, 어떤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예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록을 만들고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가능 하기 위해서는, 각각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민자의 선발 인원을 조정하는 데에 캐나다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야 합니다.
고용제안에 가중치를 두는 것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캐나다는 광활한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지역보다 경기가 좋은 지역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연스레 이러한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지역과 다른 지역의 인구 및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에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명확하고 투명한 이민정책 정립과 운영으로 여러 지역의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