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15 13:44
캐나다 신규 이민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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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신규 이민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일: 201639
출처: Canada Express, Postmedia News
 
연방 자유당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2016년 이민정책 계획안에 대해 BC주 관계자들이 격렬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는 시리아 난민과 가족초청 이민자를 늘리기 위해 취업이민자의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사상 최초로 올해에 적어도 30만 명의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해의279,000명 보다 2만 명 이상 증가된 수치이다정부는 무엇보다도 올해 받아들이는 난민의 수를 지난해의 24,800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된 55,800명으로 설정했으며 가족초청 이민자의 수도 현재의 68,000명에서 8만 명으로 18퍼센트나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취업이민으로 대변되는 경제이민자의 수는 지난해의 181,300명에서 올해는 160,600명으로 21,000명이나 줄이겠다고 발표했다이러한 연방정부의 방침에 대해 BC주 관계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BC주 고용부의 셜리 본드 장관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다른 관계자들은 연방정부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했다
 
BC주 상공회의소의 존 가슨 회장은비씨주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매우 극심한 편에 속한다. 특히 LNG 수출산업을 비롯하여 고숙련 기술직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이민자의 수를 줄이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그는 BC주의 산업체들에게 있어서 경제이민은 매우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해 왔다고 말하며 이번의 정책으로 인해 BC주 산업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난민들이나 가족초청 이민자들의 수를 크게 늘릴 경우 주택문제와 언어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캐나다 이민자 정착연대의 BC지부장인 크리스 프리센씨는 정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대규모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이미 정부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 예산을 줄인 상태이다. 그런데 더 많은 이민자들이 올 경우 이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프리센씨는 주거문제도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올해 들어 1월부터 10주 동안에 BC주는 6인 이상으로 구성된 대가족 난민들을 114가구나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 6년 동안의 BC주에 유입된 6인 이상 가구의 수를 모두 합하면 110가구인데 올해 들어 불과 두 달 만에 114가구의 대가족 난민들을 받아들인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프리센씨는 따라서 정부가 사회주택을 더 많이 짓는 등의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유입된 난민들로 인해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는 대가족 난민의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야당인 보수당의 이민담당 비평가인 미셸 렘펠씨는 취업이민자의 수를 줄이는 것은 자유당의 총선공약에도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사항이라고 비판하며시리아 난민들은 아직도 언어교육이나 영구적인 주거시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이민자의 수를 줄이는 것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했다
시리아 주재 캐나다 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마틴 콜라콧씨는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이민정책의 이면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게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정부는 캐나다인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일부 영향력 있는 이익단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