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18 09:27
[투자이민법]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없이 2016년 9월 30일까지 연장 (updated 2015.12.21)
 글쓴이 : 모스컨설팅
조회 : 50,317  



미국투자이민법 연장

-투자금 인상없이 기존대로 2016년 9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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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법 개정시기에 맞춰 현재 진행중인 리저널센터를 통한 50만 불 투자이민 제도가 미국 경제, 고용시장에 더욱 실질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투자금 인상 및 투자지역의 제한 등 다양한 조항을 내세우며 관련 논의가 특히 활발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기존 2015년 9월 30일 만료였던 투자이민법이 "Continuing Resolution" 임시예산안의 통과에 따라 12월 11일까지로 임시연장되었고, 12월 11일만료 예정이었던 것을 "Short term spending bill"을 통해 임시예산안을 5일간 연장함에 따라 12월 16일로 재연장되었으며 12월 15일, 기존의 50만불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그대로 201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Omnibus Appropriations Bill"이 상정되어 12월 18일 미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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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 내용은 2015년 12월 15일, 미 상하원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투자금, 고용촉진지역(TEA)등의 변경사항 없이 2016년 9월 3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상하의원들로부터 상정된 5개의 미국투자이민법 변경안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수정되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연장하는 것이며 이 내용을 담은 "Omnibus Appropriations Bill"이 이번 주 금요일 (12월 18일)에 통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 12월 18일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 곧 입법화


투자이민법 개정은 2012년부터 미 의회에 상정되어 왔으며, 특히 올해는 더욱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올해 내에 투자금 인상 등 여러조항들이 변경될 것으로 확실시 되었지만 결국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변경되는 법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뉴욕에 소재한 초대형 리저널센터 및 개발사가 주축이된 정관계 로비의 승리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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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수개월간 미국투자이민법의 개정을 주도해왔던 미 상원의원 Chuck Grassley는 개정 연기를 주도한 관련 부동산 로비스트들과 의회 지도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다음 개정때는 더욱 거세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예상하며 또한, 기존 3년 기간의 연장이 아닌 10개월이라는 단기간 연장으로 보았을때 내년 9월에는 투자이민법을 개정하겠다는 미 의회의 결의가 엿볼 수 있어 내년에는 개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보도 내용에도 언급되었듯이 법개정은 그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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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경제의 상징, 뉴욕의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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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트레이드 센터 최신.jpg



▶ 뉴욕 허드슨야드 맨해튼타워 건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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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가든 최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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