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08 18:15
2016년 3월 3일, 새로운 미국 취업 이민/비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런칭 안내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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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USCIS)는 2016년 3월 3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취업 이민/비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런칭한다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고용주가 자신의 자격을 평가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비자 청원이나 비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업에 대한 승인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해당 일자리의 요건과 외국인의 자격에 대한 평가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결과에 따라 장기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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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취업비자 카테고리를 통해 특정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Known Employer Pilot 프로그램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미이민국(USCIS)이 고용주가 특정 이민/비이민 취업비자 카테고리의 조건에 부합하는 비자신청인을 스폰서 할 수 있는지 평가하던 기존의 방식을 수정하여 운영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문서업무, 소요비용 및 수속지연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국토안보부 장관 Jeh C. Johnson은 DHS는 미국-캐나다 국경협약(United States-Canada Beyond the Border Initiative)에 의거하여 Known Employer Pilot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2015년 7월 연방 기관이 대통령에 제출한 보고서, ‘21세기를 위한 이민시스템 현대화 및 간소화’(Modernizing and Streamlining Our Legal Immigration System for the 21st Century)에서도 강조된 바 있습니다. 비자신청인(근로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 및 비이민 파일럿 프로그램 런칭 2.jpg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수속 절차의 장기적 운영 가능성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웹-기반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근로자를 위한 청원/비자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USCIS가 고용주가 특정 카테고리를 통해 해당 근로자를 채용할 자격이 있는지 검토/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본 파일럿 프로그램은 1년간 운영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른 USCIS의 결정에 따라 그 보다 일찍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Known Employer Pilot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가 제출해야 하는 문서와 USCIS가 보관해야 하는 문서의 감소
▶ 취업이민 청원서와 취업비자 청원서 수속의 일관성 증대
▶ USCIS 내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수속절차 합리화
▶ 유관 부서인 미 국경/세관 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와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DOS)업무 지원 증대를 통한 미국 각 국경과 재외공관의 업무 효율성 확보


현재 상황
현재, USCIS의 담당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취업이민 청원서와 취업비자 신청서를 평가합니다:

▶ 고용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진실성
▶ 고용제안(Job Offer)의 본질
▶ 해당 일자리 근무를 위한 자격요건
▶ 비자 신청인의 자격

이 때,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체에 대해 USCIS에 제출하는 청원서 혹은 신청서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케이스는 독립적으로 평가되는데, USCIS가 동일한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다른 케이스에서 이미 제출한 것과 동일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Known Employer Pilot Program
Known Employer Pilot 프로그램에서, 고용주는 자신이 이민/비이민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자격요건을 평가해달라는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때의 자격요건은 고용주 사업체의 구조, 운영 및 재정건전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의 평가 요청 시, 고용주는 웹 기반의 Known Employer Document Library(KEDL)에 자신의 프로필을 생성하고, 각각의 자격과 관련된 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이와 더불어 ‘Known Employer Program 사전 자격판정 신청서(Form I-950, Application for Predetermination under Known Employer Program)’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USCIS의 담당자는 고용주가 제출한 자료가 요청한 카테고리에 외국인을 고용할 자격이 되는지 평가합니다.

고용주의 사전평가 요청이 USCIS의 승인을 받으면,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 청원서 혹은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다음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사전승인의 결과에 따라 이후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 사전승인 자료의 오류
▶ 사전승인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당한 주변 환경변화
▶ 사전승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본 파일럿 프로그램 하에서, USCIS는 사전승인 이후 상기 언급된 사항이나 사기 혹은 허위보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취업이민 청원서 혹은 취업비자 신청서의 수속 과정에서 사전승인 받은 고용주에 대한 자격을 재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담당자는 오직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요건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필요에 따라 CBP와 DOS는 KEDL에 업로드 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규모, 업계 및 지역에서 최대 9개의 고용주를 선택하는 데에 DHS와 DOS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3일 기준으로, 다음 5개 기업들이 파일럿 프로그램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 시티그룹(Citigroup, Inc.)
▶ 어니스트 앤 영(Ernst & Young LLP)
▶ 키위트 코퍼레이션(Kiewit Corporation)
▶ 셰플러 그룹 USA(Schaeffler Group USA, Inc.)
▶ 지멘스 코퍼레이션(Siemens Corporation)

해당 목록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 생길 때마다 추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한 이민비자
본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의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12 – 고급학력의 교수 혹은 연구원
▶ E13 – 다국적 기업의 임원 혹은 관리자


신청 가능한 비이민비자
본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의 (비이민)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1B – 전문직 근로자
▶ L-1A – 주재원(임원 혹은 관리직)
▶ L-1B – 주재원(전문분야 종사자)
▶ TN –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에 따른 전문직에 종사하는 멕시코인/캐나다인

본 파일럿 프로그램의 운영 종료 후, DHS는 운영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면, 자격을 갖춘 모든 고용주가 참여할 수 있는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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