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14 15:37
미국투자이민 TEA 규정 어떻게 변경되나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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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TEA 규정 어떻게 변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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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순에 예고되었던 미국투자이민(EB-5)의 규정 변경을 앞두고 수많은 변경안들의 미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던 개정안에는 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 촉진 지구)의 요건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실제 지난 12월에는 어떠한 개정안도 채택되지 않고, 기존의 규정이 2016년 9월 30일까지 연장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개정안에서 TEA에 대해 어떤 의견이 제기되었는지 살펴보면 추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투자이민법에 따르면 아래의 단 두 가지 요소에 따라 TEA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이 결정됩니다.


✔ 프로젝트가 교외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미국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지


개정안에서는 6가지 기준을 통해 TEA를 규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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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프로젝트가 제조업이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해당하면 TEA로 인정되어, 최소 투자금은 80만 불(인상 예측 금액)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 방법 중 3가지는 "MSA 이외 지역(Non-MSA-based Projects)"로 정의가 되며 2가지는 "MSA 내 지역(Urban Area)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MSA 이외 지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다음 글을 통해 MSA 내 지역에서 TEA가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A :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표준 대도시 통계 지역 혹은 대도시 권역 / 특정지역의 핵심으로 어떤 경제단위에서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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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만들어지는 TEA 종류 중 하나로 프로젝트가 지난 20년 이내에 폐쇄된 군기지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가장 간단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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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지역 TEA에 해당하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 중 한가지 요건이 이전보다 포괄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전 규정과 동일하게 프로젝트는 인구 2만 명 이상인 도시 외부에 위치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다음 중 하나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i) MSA 이 외 지역에 위치
ii) MSA 내의 동떨어진 카운티 내에 위치
iii) 면적이 100 제곱마일 이상이며, 1제곱마일 당 인구밀도가 100명 미만인 지역에 위치

이 확장된 정의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꽤 외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기술적으로 MSA에 위치한 프로젝트 역시 TEA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디애나 주의 내쉬빌(브라운 카운티의 군청 소재지)에 위치한 어떤 프로젝트는 기존 규정에 따라서는 TEA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합니다. 기술적으로 따지면 브라운 카운티는 인디애나 MSA인 인디애나폴리스-카멜-앤더슨(Indianapolis-Carmel-Anderson)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라운 카운티의 인구는 약 15,200명에 불과하며 해당 MSA에서도 상당히 외딴곳에 위치해 있어 실제 MSA에 포함되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해 TEA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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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수정안에서는 이 카테고리의 명칭을 지정하지 않아 편의상 비도시 특수지역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이 종류의 TEA는 MSA 외부에 위치하지만, 인구가 많아 외곽지역에 포함될 수 없으나 일정 소득 요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비도시 특수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i) 해당 프로젝트는 MSA 외부에 위치
ii) 해당 지역의 빈곤율이 최소 20% 이상(빈곤선 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인구가 20% 이상), 혹은 세대별 중간 소득이 주 전체의 세대별 중간 소득의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에서의 "지역(Area)"은 하나의 인구조사 표준지역이나 인접한 인구조사 표준지역들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복수의 인구조사 표준지역이 포함된다면, 해당되는 모든 지역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목적을 위해 복수의 인구 조사 표준지역을 병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USCIS는 인구조사 표준지역을 병합하는 요건이나 제한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과 관련된 기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빈곤 및 중간 소득 수준이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조사 데이터에는 빈곤 및 중간 소득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 수준은 "모든 인원" 또는 "모든 가구"에 대해, 중간소득에서는 "모든 세대" 또는 "세대별" 소득 정보가 제공되어 이 중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100만 불 투자가 아닌 최소 투자금(기존 50만 불, 개정시 80만 불 예상)으로 미국투자이민을 가능케 하는 기준이 되는 TEA를 선정하는 방법 6가지 중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나머지 2가지(MSA 내에서 TEA 지정)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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