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6-12 10:05
변경된 영주권 포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글쓴이 : 모스컨설팅
조회 : 5,163  
 
변경된 영주권 포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캐나다 영주권(PR)을 취득하였으나, 최근 5년 중 최소 2(730)동안의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했거나, PR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에 PR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주권 포기 절차와 방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되어있지 않았으며, 그 과정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이민성(CIC)에서 PR포기를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을 개시하였고, 이로 인해 비교적 간단히 PR 포기가 가능해졌으며 캐나다 입국장에서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변경 이전
규정 변경 이전에는 PR포기를 위한 별도의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아, 여행 증명서(Travel Document, IMM 5524양식) PR 포기를 희망한다는 “Renunciation”을 기입하여 신청서와 영주권포기에 대한 일종의 각서를 포함한 각종 증빙서류를 주 필리핀 캐나다 대사관 혹은 비자 지원센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PR을 포기가 완료되더라도 이는 영주권자가 PR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반납하는 것이 아닌 이민법 위반으로 “CIC에서 PR을 박탈한다는 의미로 처리되었습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PR 유지에 대한 의지가 없어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CIC에서는 이민법 위반으로 PR을 빼앗아 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PR포기 절차가 마무리되어 그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포기 이후 캐나다에 입국할 때마다 국경에서 장시간의 조사와 방문목적과 장기체류에 대한 의심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캐나다 입국 시에는 PR 포기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했습니다.
 
변경 이후
이번에 규정 변경으로 인한 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영주권자의 거주의무 준수 여부 혹은 PR 포기의 이유 등에 관계 없이 PR 포기 신청자가 다른 국가의 시민권자이고, 캐나다 영주권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불이익 없이 PR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PR 포기를 위한 신청서 IMM 5782(Application to Voluntarily Renounce Permanent Resident Status)양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PR 포기 희망자들은 이제부터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PR 카드를 포함한 체크 리스트 상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오타와에 있는 CIC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한국의 이민/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주 필리핀 캐나다 대사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이전에는 한국 내의 비자 지원센터에서도 신청서를 받았지만, 규정이 변경되면서 비자 지원센터에서는 더 이상 PR 포기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PR 포기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도 사라졌습니다.
만약 캐나다 체류 중에 PR 포기를 신청, 승인 받게 되면 PR 포기 확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간 방문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 캐나다로 방문할 경우에는 단순 방문자 신분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PR 포기 규정 변경에 관계없이 이전과 동일한 사항은 영주권은 대부분의 경우 전체 가족이 아닌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구성원 한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은 자신으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역시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PR 포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 번 PR을 포기했다가 다시 PR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민법 강화로 취득이 까다롭게 되어 포기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