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15 11:27
체포/ 유죄 판결 기록이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나요?
 글쓴이 : 모스컨설팅
조회 : 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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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유죄 판결 기록이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나요?
 
온라인 비자 신청서(DS-160) 작성을 완료하면, 보안 및 신원 조회(Security & Background Section)의 두 번째 파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후 사면, 복권 혹은 유사한 법적 조치를 받았더라도, 특정 범죄 혹은 위법 행위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는 매우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국가, 시기 혹은 범죄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든 체포된 경험이 있다면 이 질문에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범죄 발생 시점의 연령과 심각성에 관계 없이 체포된 경험이 있다면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범죄 경력이 비자 발급 자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영사는 개개인의 케이스의 적절성 여부를 미국 이민법에 준거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전의 체포 혹은 유죄 기록은 비자 발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터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죄 경력이 있는 신청자들에게 인터뷰 참석은 가장 큰 걱정거리이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준비한다면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체포된 경험이 있다면, 경찰 범죄 기록(명칭 범죄기록ᆞ수사기록 조회 회보서’)을 발급받아 각각의 행위에 대해 자세한 내용, 형량 및 판결이 포함된 법원 판결문 및 각종 증명서(the Statement of Fact)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체포된 경험이 있다면, 범죄의 성질, 형량 및 최종 판결 등이 기재된 해당 법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형 기준(Sentencing Grid)*가 적용된 사법권에서 형량이 결정 되었다면, 양형 기준 차트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Sentencing Grid) , 해당 관할 지역의 형법 위반시 적용되는 벌금, 과징금, 투옥 기간 등 잠정적인 처벌 기준이 명시된 차트입니다.]
 
그냥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안되나요? 이민관에게 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정보를 숨긴 것이 의도적인 것이건 아니건 간에 범죄 사실을 숨긴다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영구적으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포나 유죄 판결에 대하여 껄끄럽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또 재발을 막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오히려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으로 인해 비자를 못 받게 되더라도, 사전에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진실되게 임한다면 수속 기간을 단축 시키거나, 부적격 면제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출처: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과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