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국투자이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있나 작년 12월 9일, 미국투자이민 리져널 센터 프로그램은 2017년 4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행정 및 입법 기관에 의해 실질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변화의 바람 또한 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여전히 한시법이기 때문에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4월 28일 데드라인까지 최종 법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과 연관된 기업들의 로비를 비롯, 각종 정치적 이해득실이 미 의회내에서 엇갈리고 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언제 어떻게 법개정이 완료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봐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현 상황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드러난 이슈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위원은 미국투자이민의 지지자로써 현재 의회에서 어떤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지 언급했습니다. 플레이크 상원위원은 컨퍼런스에서 현재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은 4월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의회가 개정안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다시 한번 미국투자이민 법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가져다 주는 이득 및 중국쪽 투자자들의 수속 적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비자 쿼터를 늘리는 쪽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업계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과 미래에 미 이민국 측의 일처리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아래에 언급될 사항들로 인해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부동산 전문가이며 미국투자이민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현재 다음과 같은 핵심 이슈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 현재 미국투자이민 시장은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제도의 완전 입법 확정을 통해 시장에 확신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를 배정함으로써 대도시에 집중된 투자를 분산하는 것, 두 번째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비자쿼터를 늘림으로써 미국투자이민 자금에 의존 중인 현재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 복잡해지고, 비싸졌으며, 시간이 더욱 소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가적 비용과 시간 지체는 기존의 전통적인 자금 융통법에 비해 이점이 있던 미국투자이민 자금의 경쟁력을 잃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 상황을 반영한 시장의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법과정의 지연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몇몇 에이전트 측에서는 법 개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손실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새로운 프로젝트의 프로모션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