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현재 의회에서 계류 중인 가장 유력한 미국투자이민 개정 법안:
    Cornyn 법안과 Grassley 법안



    현재의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은 2017년 12월 8일 만료가 예정되어 있다. 미국투자이민 관계자들이 현재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침내 미국투자이민의 장기연장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
    *    새로운 최소투자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    TEA(고용촉진구역)의 새로운 정의는 무엇이 될 것인가?
    *    개정이 된다면, 언제부터 실현될 것인가?
    *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Visa set-asides(중국 수속적체 해결을 위한 별도의 비자쿼터)
    의 수혜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    수속적체의 감소는 이루어질 것인가?
    *    투자이민 프로그램 감시 강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올해 봄,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두 명의 영향력 있는 상원의원이 미국투자이민 개정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척 그래슬리(아이오와-공화당) 상원의원은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써, “2017 미국 고용창출과 투자 프로모션 개정 법안”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2017년 4월 발의한 바 있습니다. 존 코닌(텍사스-공화당) 상원의원 또한 “2017 미국투자이민 비자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개선 법안”을 2017년 4월 말 발의 했습니다. 두 법안은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개정 법안이며 관점의 차이가 있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여름 동안 밥 굿랫(공화당-버지니아) 의원과 같은 주요 입법자들 사이에서 미국투자이민 개정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업계의 로비스트들은 합의를 통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비교적 작은 연방 프로그램인 미국투자이민이 기이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현재 개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4월 시작 지점에 비하면 확실히 진전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 밑에서 의원과 미국투자이민 업계 관계자들 사이의 복잡한 협상이 오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12월 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나온 주요 개정안의 비교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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