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만료를 앞둔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의 향방과 미 의회

현재 워싱턴 미 의회는 세금 개정안(Tax Reform) 및 다른 이슈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는 12월 8일 지난 9월 통과된 예산 계속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또한 만료를 앞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예산 계속 결의안은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현행 연장을 이끈 주요 결의안이기도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개정파로 알려진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밥 굿랫 상원의원은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의 기본이 되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투자이민 개정안 협의의 또 다른 핵심적인 의원인 코닌 상원의원과 플레이크 상원의원과의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Key Issue – 최소투자금액과 관련한 논란

현재 제시된 개정안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이 아닌 TEA 지역과 Non TEA 지역 간의 금액 차이 문제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었든 최소투자금액은 올라가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TEA 지역의 투자금액이 925,000달러, Non TEA 지역의 투자금액이 1,025,000달러로 정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지역 간의 금액 차가 단 100,000달러 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만약 최소투자금액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외국인의 투자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동산 투자 상품이 위치하고 있는 대도시, 즉 Non TEA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금을 비교적 낙후된 지역인 TEA 지역으로 유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최소투자금액이 100,000달러 정도로 미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TEA 지역에 투자해야 할 당위성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간의 투자금액 차이가 이렇게 낮게 책정된다면, 개정안이 아무리 TEA 지역에 부가적인 혜택을 부여하게 되더라도(여분 비자: Visa-Set-Asides) 투자금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으로의 미 의회 예산안 행보는?

만약 예산안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더라면, 2018 회계연도의 시작인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1년간 집행할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러가지 현안들 때문에(미국투자이민을 포함한) 계속해서 단기간의 예산 계속 결의안에 묶여서 불안정한 현행 연장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단기 예산안이 반복되는 가운데 미 정부 관계자들은 12월 8일 이후 적용될 일괄 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 계속 결의안과는 다르게, 일괄 세출안은 2018 회계연도의 나머지 부분을 전부 책임질 장기적인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일괄 세출안에는 미국투자이민의 개정안, 혹은 현행 그대로의 연장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일괄 세출안에 포함될 현안들이 미국투자이민과 관계없이 미국 정계 양당간의 논란이 치열하게 일고 있는 이슈인 국경장벽 및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논의가 치열한 만큼 양당간의 합의가 난관에 봉착할 확률이 높아 세출안 통과에도 진통이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괄세출안(Omnibus Bill)이냐 또 다시 예산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이냐

미 의회에서 끝내 일괄세출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할 경우, 또 다시 임시적인 예산지속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일괄세출안의 경우 다수결로 통과가 가능한 하원의 현안과는 달리, 상원에서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단기적인 예산지속결의안 통과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단기 연장안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6주에서 8주 가량의 현행 연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투자이민 업계 현지 관계자들은 의회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최대한 미국투자이민의 장기적인 존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단기연장이 어디로 향하게 될 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