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18년의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전망

의회에서 미국투자이민 법안의 현 위치는?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미국투자이민 법은 한시적인 법안입니다. 길게는 1년에서 짧게는 몇 주 단위의 예산안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단기 현행 연장을 반복해오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는 2015년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어 오고 있는 현상으로, 분명 이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그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만료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그리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투자이민 법의 만료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법안이 어느 정도 기간이나 연장되는가, 그리고 법안의 개정여부 입니다. 현재까지 이 두 가지를 봄에 있어서 적어도 후자에 관해서는 예외 없이 개정 없는 50만 불 현행 연장이었습니다. 의회에서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없는 것도 아녔습니다. 실제로 의원들끼리 법안에 대한 토론이 오고 갔고, 세부적인 틀을 잡은 개정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특히나 거대 부동산 개발사의 이해가 엮여 있는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쉽사리 미국투자이민의 개정 버튼을 누르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의회의 현 상황입니다.

2018년에 미국투자이민은 어디로 향하는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미국투자이민 법은 2017년 12월 22일 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나 2018년 1월 19일까지 또 다시 예산지속결의안을 통한 단기 연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미 의회 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현지 개발사 측에서 보내온 정보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미 의회의 예산안 통과 진행 사항과 함께 보았을 때 신뢰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사실 과거부터 있어온 거의 모든 단기 연장안은 “Continuing Resolution” 이라 불리는 예산지속결의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투자이민 개정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No More CR(Continuing Resolution)” 이라고 단호하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전에 있어왔던 예산안에 큰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지속결의안은, 미국투자이민이 짧은 현행연장을 지속해 오는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1월 19일까지 미국투자이민 법의 현행연장이 이뤄진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그 이후의 상황도 궁금해집니다. 미국의 한 이민 로펌에서는 이번 한달 남짓의 연장 이후에는 2018년 4월까지 연장, 혹은 2018년 9월까지 연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다만 2018년 4월 이후에는 지난 2017년 초 투자이민 업계를 강타했던 국토안보부 측의 투자최소금액 인상 규제안과 똑같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안보부 쪽에서는 의회 측에 투자이민에 대한 개정을 일임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의회에서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경우 칼을 빼 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국투자이민 법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으며 내년에도 단기 연장이 진행되리라는 예측이 현재까지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외 각 나라의 미국투자이민 관련 업계 측은 계속되는 단기 연장에 투자이민 희망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개정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최소투자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매번 안내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투자금 변화 없이 2주~3달 단위로 단기 연장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투자이민의 개정은 분명 이뤄질 것임은 유력하나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현지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