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법안의 다음 행보는?
미의회는 연장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회계연도 2018년과 2019년 2년짜리 포괄적인 예산안을 최근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사인했다. 제정법 안에 단기 연장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방 프로그램에 자금을 오는 3월 23일까지 지원하기 위함이고 이 법안에는 EB-5 법안이 포함되어있다. 본 결의안은 장기 예산 합의의 틀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일괄 예산안이 3월 23일 마감일 전에 나올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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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화당 상원의원 중 한 그룹은 지난 일요일 저녁 이번 주 이민에 대한 본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법 제안 버전을 제출했다. EB-5 법안에 관해서, 결의안이 시사하는 바는 2015년 9월부터 계속 그래왔듯이 또다시 변화 없이 단기 연장이 되며 문제처리를 미룰 거라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의 장기 연장이 오바마가 $3245에 사인했던 2012년 9월 30일에 발생했고, 이로 인해 EB-5 법안이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되었었다. EB-5 법안은 앞으로의 4주간 동안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짧게 닯변하자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국회와 상원에서는 EB-5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정법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흐지부지 되었다. 이민을 주제로 하여 의회에서 제안한 몇몇 안들은 2018년에 대두되기 시작했으나, 그 중에서 EB-5 법안을 다루고 있는 안은 없었다.
EB-5 관련 법안은 여전히 계류중
직접 투자를 하여 10명의 고용창출을 직접 이루어 내는 EB-5 직접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990년 의회에서 만들어진 이후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논란이 되어온 부분은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이 사업은 의회가 EB-5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끌고자 제정되었고 이는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를 수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시범사업의 장점은 직접 고용은 물론이고 간접 고용 및 그로 인한 주변 고용을 포함한다는 점으로 많은 수의 프로젝트를 허용하여 EB-5 프로그램에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하며 그 예로는 주거용 건물, 태양열 풍력 발전소, 인프라 건설 및 개선 그리고 현장에 직접고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여타 유익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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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이 지대한 성장을 이뤘는데, 특히나 경제 대침체 기간 이후 수년동안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9월에 3년간 시행된 시범사업 개정안이 끝자락에 가까워지면서 국회 및 상원으로부터 이 중엔 대대적 수정안부터 약간만 수정된 개혁안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의 법안이 제안되었는데 이 중 어떤 법안은 결국 어떤 것도 채택되지 못했지만 EB-5 공동체에 심히 소란을 일으켰다. 그 때 이후로, 더 많은 법안이 시범 사업을 개혁하고자 모습을 드러냈다가 얼마 안되어 사라져왔는데 2017년에 제안된 몇몇 법안은 EB-5의 향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Brian Fitzpatric (펜실베니아 공화당 소속)와 Dwight Evans (펜실베니아 민주당) 대표에 의해 2017년 7월 27일 소개된 2017년 미국 고용 창출 및 투자와 공공을 위한 노동 개혁안(이하 H.R.3471)은 시범 사업을 2022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최소 투자 비용을 500,000달러와 1백만 달러에서 800,000달러와 1.2백만 달러로 인상하고자 한다. 인상된 최소 비용인 800,000달러는 TEA 지역에 있는 프로젝트와 인프라 투자 및 제조업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투자에 적용될 것이다. 상원의원 Grassley (아이오와주 공화당)과 상원의원 Leaty (버몬트주 민주당)이 제안하여 2017년 4월에 임시안이 (Circulated) 발효된 2017년 미국 고용창출 및 투자 홍보 개혁안은 EB-5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비용을 당초의 500,000달러와 1백만 달러에서 800,000달러와 1백만 달러로 인상하려하며 시범사업을 2022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려고 한다. 그리고 EB-5 비자를 농촌 및 우선 도시 프로젝트로부터 분리하고 TEA지역이 농촌 및 우선 도시 지역 및 폐쇄 군용 부지를 포함시키도록 TEA를 재정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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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B-5 이민 투자 비자 및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포괄 개혁안은 2017년 4월 상원의원 cornyn (텍사스주 공화당)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 개혁안은 시범사업을 2023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최소 투자비용을 500,000달러와 1백만달러에서 800,000달러와 925,000달러로 인상하며, EB-5 비자를 농촌 프로젝트와 별개로 하고 TEA지역을 재정의하여 3가지 카테고리 1)불황 농촌, 2)불황 도시, 3)폐쇄 군용부지로 나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다룬 내용들은 계류종인 법안들 중 극히 일부분이며 가장 최근에 제시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결과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