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미국투자이민 진행 사항 안내
미국 현지 시각으로2018년 12월 21일, 국경장벽 예산 배정 갈등으로 인해 결국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진행되었습니다.예산안 통과 갈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칼럼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sc.co.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eb_column&wr_id=232]
연방 기관의 셧다운은 말 그대로 기능 정지를 의미합니다. 미 국무부산하 이민국 및 해외 미국 대사관 등은 모든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부여하고 모든 업무를 정지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미국투자이민 프로세스 또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투자이민 업무는아래와 같습니다.
[ I-526 미국투자이민 청원 ]
투자이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I-526 청원은 셧다운이 풀리고연방정부가 제 기능을 할 때까지 미 이민국에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I-526 청원의 경우 미 이민국 오피스에 우편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셧다운 기간 중에는 미 이민국에서 청원 접수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 RFE(Request For Evidence), NOID(Notice Of Intention to Deny) ]
526 청원에 관한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절차인 RFE와 NOID는 법적으로 답변을 제출해야 할 기한이 있으며 그렇기때문에 셧다운과 관계없이 답변 제출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미 이민국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미뤄지겠지만,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 I-526 청원과는다르게 해당 업무는 이민국에 답변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민 비자 인터뷰 ]
투자이민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풀리기 전 까지는 새로운 이민 비자 인터뷰가 스케쥴링 되지 않습니다. 이민 비자뿐만 아니라 모든 비자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며 그로 인해 DS260전자 접수, 비자문호 업데이트 등 모든 대사관 기능이 정지 됩니다.다만 셧다운 기간 중 1. 인터뷰가 미리 예약이 되어 있으며 2. 영사관 측으로부터 인터뷰 취소 의사가 담긴 메일 및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면 정해진 날짜의 인터뷰는 가는 것으로계획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터뷰가 예정대로 진행되어도 셧다운이 풀릴 때 까지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I-829 조건해지 청원 ]
조건해지 청원은 RFE나 NOID와마찬가지로 청원 접수 기한이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미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미 이민국의 업무 처리 자체는 미뤄지게 되며 업무 재개는 셧다운이 풀리는 시점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경장벽 예산 갈등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었고 이는 해를 넘겨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기능 정지는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므로 아주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셧다운이 풀리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미국투자이민 법령의 연장 시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지 소식은 모스컨설팅과 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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