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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후보 클린턴과 트럼프의 이민정책 차이점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Donald Trump와 민주당 Hillary Clinton의 이민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Trump는 이민정책의 변화를 최우선으로 앞장 세워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Clinton의 경우도 이민 정책에 대한 개정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보다는 다른 정책을 좀 더 우선시하는 선거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2016년 미국 대선이 이민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지, 두 후보의 이민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Presidential Elections
미 대선후보 클린턴과 트럼프의 이민정책 차이는?-------------------------------------------------------------------------------- 01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국내 인력 관련 H-1B 비자는 미국 기업에 외국인이 취업할 때 발급되는 취업비자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IT, Finance, Law 등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rump는 신청 기준에 적용되는 연봉을 더욱 상향시키는 것과 회사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국내 인력(미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이후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Trump는 고용주는 고용되지 않은 국내 인력 풀에서 적합한 인원을 찾을 때까지 모든 영주권 발급에 지정되지 않은 기간의 유예를 두는 제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Clinton은 매년 H-1B 비자의 발급수를 증가시켜 전문 인력 확보, 미국 노동자들의 수입 향상, 최저 임금을 증가, 시간 외 근무에 대한 규정 강화, 건강보험 및 병가 혜택 등을 제안했습니다.
 H-1B 연간 신청 연감 증감, 2016년 H-1B 신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총 8만 5천 개의 비자가 H-1B에 할당되어 신청자의 2/3에 해당하는 15만 명이 비자 추첨에서 떨어져 다시 학교를 등록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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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제도는 외국인이 미국 내 기업에 최소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영주권 획득할 수 있는 제도로 아직 대선 후보들은 이 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Clinton의 남동생인 Tony Rodham은 Global City Regional Center의 운영자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형인 Bill Clinton (前 대통령)과 대선후보 Hillary Clinton 과의 관계를 이용해 외국인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Trump는 중국이 불공정 무역으로 국부와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음을 밝히며, 당선이 되면 중국산 제품에 폭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했는데 Trump의 이름을 딴 "Trump Bay Street"에 건설되는 최고급 임대 아파트에 미국 투자이민 자금 5천만 달러가 투입이 되고, 투자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도널드 트럼프의 딸 Ivanka와 결혼한 Jared Kushner가 운영하는 Kushner Companies가 개발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Global City Regional Center 홈페이지
 Trump Bay Street에 들어서는 최고급 아파트
-------------------------------------------------------------------------------- 03 E-Verify E-Verify는 미 국토 안보부(DHS)와 사회보장국(SSA)가 고용주들이 모든 고용인들의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돕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 법도 미국 투자이민 법과 마찬가지로 오는 2016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Trump의 이민정책에 따르면 구직을 원하는 미국인을 위한 E-verify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Clinton의 경우 E-Verify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으나 일부 민주당 지도부는 시스템 의무화에 기업의 부담이 늘게 되는 E-verfy를 반대하고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에 더욱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 대선후보 Donal Trump 홈페이지, 이민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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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민개혁과 불법체류에 대한 문제에 대해 Clinton은 한 연설에서 "포괄적이민개혁을 통해 불법체류 중인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그늘에 가려진 수백만 명의 가용인력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이와는 정 반대로 Trump는 1,100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고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국내에서 출생해 취득한 시민권을 박탈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민세관국)의 직원을 세배로 늘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높이 9~17m의 장벽을 세워 불법체류자의 유입을 막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미국 투자이민제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두 후보의 가까운 인물들이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국민(미국인)의 증세 없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민정책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 학력, 영어능력 등의 특별한 신청자격 없이 50만 달러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미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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