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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사기 신고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고발 상(賞) 미국투자이민은 지난 세월 동안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투자자와 저렴한 이자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싶은 미국 내 사업체 간의 이해득실이 맞아 떨어졌고, 중국, 한국 등 각 나라에서는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미국투자이민의 성장세는 필연적으로 사기에 대한 위험성도 가져왔습니다. 고액의 돈이 오고 가는 프로그램인 만큼, 투자자의 돈을 잘못 이용하는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감찰 및 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6년에만 약 10억 달러 가까운 규모의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에 대해 부실과 사기의 이유로 강제 집행을 단행했습니다. 부실과 사기의 혐의 대부분은 투자금의 부당 이용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기극은 미국투자이민 쿼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85%에 달하는 미국투자이민 쿼터를 중국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의 요인은 자녀 교육, 더 나은 자연환경, 그리고 재산의 국외 이동 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 또한 당선 이전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했으며 그의 사위인 자레드 쿠쉬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USCIS(미 이민국)은 미국투자이민이 87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금이 2012년부터 미국에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0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자금을 노리는 사기극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조금 더 신중히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사기가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하에서, 내부고발자들은 미국투자이민 사기를 밝혀낼 시 상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고발자의 정보가 SEC의 강제 집행으로 이어 진다면, 내부고발자는 강제 집행으로 인해 묶인 자금의 10% 에서 30%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래, SEC는 내부고발자에게 이미 1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일 개인으로서 가장 큰 상금은 3천만 달러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SEC로 하여금 9억5천3백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지키는데 일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부고발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SEC에게 익명으로써 사기를 예방할 힌트를 건넬 수 있으며 상금을 받기 전 까지 고발자의 신원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USCIS와 FTC 내부인이 아니더라도 미국투자이민에 참여 중인 개인 투자자도 사기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은 미국투자이민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사기 감지와 국가 보안을 위한 부서를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FDNS) 더 나아가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사기 주체가 될 수 있는 리져널 센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사기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라고 불리는 단체에 또한 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FTC는 6단계의 빠른 절차를 통해 쉽고 빠른 신고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만 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USCIS 나 FTC는 신고에 따른 포상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사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투자이민이 안전한 이유는 미 연방기관 측의 이중 삼중에 걸친 철저한 보안 절차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특히 전문가의 조언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아무 프로젝트나 선택하는 것 입니다. 투자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본인의 영주권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투자금도 안전히 보존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할 것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