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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문호 후퇴하나? 몇 일 전 미국의 Top 25 EB-5 변호사 중 한 명인 Bernard Wolfsdorf 오피스에서 저희 모스컨설팅으로 한국의 EB-5 시장을 분석한 하나의 칼럼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모스컨설팅 투자이민 전문가들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이 많아 저희는 Bernard Wolfsdorf 25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같이 미팅을 가졌으며 그가 한국 EB-5 시장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지난 5년간 중국 투자자의 급격한 증가로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에 발급되는 비자 수는 전체 비자의 7%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쿼터를 초과했을 시 이민비자 적체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중국 투자자들의 비자가 승인이 나는데까지 약 6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애로 사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투자이민 신청자가 맣은 베트남 역시 2018년 3월에 투자이민 비자의 국가별 연간쿼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뒤를 대한민국이 3위로 바짝 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표는 국무부에서 발표한 2018년 회계연도 1분기 EB-5 비자 발급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118개의 비자(신청자와 동반가족 포함)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바로 전전년도 비교했을 때 약 30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유지한다면 한국 역시 국가별 EB-5 할당량을 초과하여 이민비자 적체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닏. 현재 I-526 접수부터 인터뷰까지 약 24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 적체까지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한국은 미국투자이민 도입 초창기부터 가장 활발한 수요를 보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다른 나라 투자자들에 비해 신청자들의 EB-5 투자이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주로 EB-5의 수요는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거나 정치적인 불안감이 고조될 때 증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한국 역시 경기가 성장세에 접어 들었으며, 북한 핵 문제 등이 고조됨에 따라, EB-5 수요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이민법이 포함된 미국 정부 예산안의 계속된 단기 연장으로 인하여 초래된 불확실성 및 불안감이 이 같은 수요 증가에 한 몫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몇 개월 안으로 EB-5 프로그램 법안이 개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의회를 통해 발의되는 형태, 혹은 미 국무부의 규정시행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투자이민 최소금액이 인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 트럼프 정부의 제한주의적 이민정책으로 다른 비자 옵션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실에 비교적 승인율이 높은(98%) EB-5는 최적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이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와 같은 미국투자이민 수속 적체 가능성과 법 개정으로 인한 최소투자금액 인상 문제 등을 보았을 때, 최대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