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법안 Timeline과 미의회 현 이슈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미국투자이민 단기 연장 기한의 패턴은 대체로 4~6개월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안 의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법안은 연방정부 예산안과 묶여 있기 때문에 예산안 의결 시점에서 종합예산안(Omnibus Spending Bill), 혹은 예산계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의 통과를 통해 법안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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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법의 개정 논의는 2015년 이후로 이 이슈에 관심이 많은 소도시 상하원 의원들의 꾸준한 법안 발의 및 상정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항상 등장하는 굵직한 이슈(예시 : 대통령선거, 의원스캔들 등등)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적은 미국투자이민은 예산결의안에 묶여서 4~6개월 단위로 현행 50만 불 투자 체제를 유지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부터 이런 구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 의회에서 현재 예산안 연장이 1개월 안쪽의 초단기 연장 형태로 3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미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및 국경 장벽(Border Wall) 예산 확보 이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방정부 전체가 문을 닫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안을 짧은 기한 동안 임시로 연장해 시간을 버는 형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형태도 점차 한계에 이르고 있고 밑의 굵직한 이슈들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문제는 무엇인가?
미성년 불법이민자를 위한 특별법, 통칭 DACA는 어린 나이에 미국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청잭으로 2012년 오바마 정부 때 실시되었다가 2017년 종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Dreamer"라고도 불리는 수혜 미성년자들은 즉각 추방되는 성인들과는 다르게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은 취임 이후로 지속적으로 반 이민 정책을 천명해왔고, 이번에 DACA의 종료를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비안도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구제안 철폐를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경 장벽(Border Wall) 문제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맥시코 국경 장벽의 확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공사에 들어간 국경 장벽 건설은 그러나 천문학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대형 공사합니다. 공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으며 멕시코의 반발만 사고 돈은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이 두 이슈를 둘러싼 두 거대 정당의 다툼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발생시킬 만큼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셧다운은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 또한 2월 8일부터 9일까지 짧은 시간 동안 각각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미국 역사에서 셧다운이 발생했던 적이 손으로 꼽을 정도였는데 한 달 사이에 비록 짧긴 하지만 두 차례나 셧다운이 일어난 것은 정쟁의 첨예함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싸움을 지속할 수는 없기에 양 당은 점차 합의점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원하는 바가 있고 각자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있는 만큼 극적인 합의 타결 후 예산안 통과가 일어날 조짐도 보였습니다. 2월 8일에는 2018, 2019 회계연도 예산안돠 3월 23일까지의 임시 연장안이 동시에 통과된 것이 그러한 조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3월 23일까지 합의를 통해 해결 짓고 그 이후에 2년간의 예산안 운영을 통해 연방 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로를 의회에서 내비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3일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합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3월 23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위의 두 이슈 외에도 비자 추첨제(Diversity Visa Lottery Program)의 폐지 등 다양한 이민 이슈들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교롭게도 위의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미국 이민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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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의 경우 논란에서 한발 비껴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섣부른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또다시 현행 단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대로 의회에서 개정 없이 단기 연장만 지속될 경우, 지켜보고 있는 이민국이 칼을 빼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의 개정은 의회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라니라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에 의해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으로써는 개정이 이뤄지겠지만, 언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만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