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 USCIs가 2018년 8월까지 미국투자이민 변경 규정을 과연 내놓을 것인가?
미 연방정부 츶은 최근 내놓은 규제 안건(Regulatory Agenda)을 통해 미 이민국이 2018년 8월까지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신 개정안을 내놓을 것임을 명시 했습니다. 제시된 규정은 미국투자이민 최소투자금액의 인상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TEA가 아닌 지역의 경우 $1,000,000에서 $1,800,000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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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9일 규정 및 정보 관련 부서에서는 연방정부 규정 통일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규정안에는 국토안보부 미 이민국의 관리 대상인 미국투자이민과 관련한 두 가지 개정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미국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변경 공고는 2019년 3월로 예상
2.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최신화"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논의 과정은 2018년 8월까지로 예상
규정 변경이 공식적으로 승인될 경우 미국투자이민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변경은 최소투자금액 인상과 TEA, 즉 고용촉진구역의 정의에 대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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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투자금액
○ 현재 미국투자이민 규정은 최소투자금액을 TEA 지역의 경우 50만 불,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100만 불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새로운 규정을 통해 TEA 지역은 135만 불, 그 외의 지역은 180만 불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고용촉진구역
○ 현재 미국투자이민 규정이 정의하는 TEA, 즉 고용촉진구역은 시골 지역이나 평균적인 미국 실업률의 150%를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투자자는 이민국에 투자이민 청원을 접수할때 본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TEA 지역 안에 있다는 주정부의 공식 레터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합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미 이민국은 직접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TEA 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주정부 관계자가 개입할 여지가 컸으나, 이제는 TEA 지역의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기준을 위해 이민국이 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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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안건은 지난 4월, 의회에서 투자이민 개정안 통과에 실패한 후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8 회계연도 종합 예산안에 사인했고 이 예산안은 기존 50만 불 투자이민법을 포함하고 있어 2018년 9월 30일까지 개정 없는 미국투자이민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제안한 규정 변경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까지는 많은 절차와 단계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변경 날짜 또한 명확히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