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추가 정책 발표

지난 2021년 10월 5일 미 이민국(USCIS)에서는 

연말까지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재개 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중지 된 기존 접수에 대해서 재평가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12월 30일 미 이민국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문) 2021년 12월 30일 현재 의회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EB-5 Regional Center)을 

승인하는 새로운 법안을 재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 이민국은 만료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법적 권한에 

종속되고 법적 승인이 종료되기 전에 제출된 보류 중인 청원에 대한 결정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추가 지침을 제공하겠습니다. 

(해석) 2021년 6월 30일 부로 종료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개정안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식 예산안에 함께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현지시각 2022년 2월 18일에 승인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관련 수속이 모두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개정안 소식이 늦어 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세계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케이스 정체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이민국은 현재 보류 중인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수속을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는 2021년 7월 1일 또는 이후에 제출된 것을 포함하여 

I-924A 양식인 Regional Center의 연간 인증을 계속 수락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Regional Center는 2021 회계연도에 대해 I-924A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석) I-924A 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투자 프로젝트 주관사인 

Regional Center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설이 되고 

투자 프로그램 또한 안전한지 미리 미 이민국에서 심사하고, 등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처럼, 미 이민국에서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I-924A의 심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조속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 추가로, 현재 미 이민국은 I-526 양식을 기반으로 승인된 

Regional Center에 대한 모든 I-485 심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에 대한 새로운 승인이 없는 한 2021년 말에 이에 대한 심사를 재평가할 것입니다. 

재평가할 심사 대상으로는 I-485 신분변경과 관련된 I-765(노동허가증) 및 I-131(국외체류허가증)을 허가합니다. 

(해석) 현재 I-526 승인 이후 진행되는 I-485 심사 진행이 안되고 현 상황에서 

I-485를 준비하는 분은 미국 내에서의 노동허가증인 I-765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국외 여행을 허가하는 I-131에 대한 승인은 꾸준하게 이뤄지므로 

미국 내 혹은 미국 외 국가에 체류를 하더라도 

신분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식 예산안 심사가 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미 이민국에서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 현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 

좋은 소식을 전달 드릴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