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리저널센터 재지정 신청에 관한 소송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입니다.
지난 4월29일, 미이민국이 새로운 EB-5 개정안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신규법안에 따라 리저널센터 재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이민 관련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존 승인된 리저널센터를 포함한 모든 리저널센터는
다시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는 것과 동시에 투자 받을 프로젝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규투자이민청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5월14일 RC재지정 신청을 위한 Form I-956과 Form I-956H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3월15일 통과되면서, 6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절차를 또 발표한 미이민국을 상대로 베링 리저널센터(Behring Regional Center)는
북부 캘리포니아 법원에 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6월2일, 소송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판에 참여한 IIUSA(미국투자이민협회)의 글을 빌어,
공판내용을 살펴보면, 기대했던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법원은 미이민국의 해당조치(리저널센터 재지정 요구)는
“법적 오류(Legal error)”라고 여러 번 언급하며,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상대적 피해와
공익의 보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공판의 판결 시한은 6월6일이었습니다만,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만간,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이며 아마도 원고(베링 리저널센터)의
승소로 결론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베링 리저널센터의 소송과 함께 지난 5월 24일,
5개의 리저널센터들이 미이민국을 상대로 RC 재지정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개의 리저널센터 중, 저희 모스컨설팅에서 추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리저널센터가 있습니다.
BRS Phase II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Pine State Regional Center입니다.
아칸소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아칸소 캐피털(Arkansas Capital)이
설립한 Pine State RC는 프로젝트 개발사로부터 독립된
리저널센터로 EB-5 투자자를 대신하여 개발사를 관리 감독하는 곳입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소개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
유일하게 Rural Area인 아칸소주 TEA 프로젝트로써
철강업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을 자랑하는 BRS(Big River Steel) 2기 확장 공사 프로젝트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Rural TEA Area의 프로젝트는 연간쿼터 중
20%의 Reserved visa를 할당 받게 되어,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빠른 수속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2021년 공사가 완료되었고 고용창출 또한 완료(투자자 1인당 29개 고용창출)가 되어,
조건해지(I-829) 승인은 보장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소와 함께 신규접수가 곧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