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저널센터 투자이민' 9월 말 시효만료 눈앞, 연장법안 미처리 우려

출처 : 미주한국일보

입력일자 : 2015-09-10 (목) 

3년 시한으로 운영되고 있는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등 4개의 이민 프로그램들의 시효 만료가 3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연방 의회에 계류 중인 시효 연장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자칫 9월 말 시효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 의회가 시효가 만료되는 이민 프로그램 연장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등 4개 이민 프로그램은 10월1일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9월30일로 3년 시효가 만료되는 이민 프로그램들은 ‘50만달러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외국인 의사 고용 프로그램’(CONRAD 30), ‘전자 고용자격 확인 프로그램’(E-Verify) 등이다.

현재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현재 연방 의회에는 패트릭 리희 상원의원이 발의한 5년 연장법안(S.1501)과 하레드 폴리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사업 및 투자법안’(HR616), 그리고 예년대로 3년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투자이민 신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고, 2016회계연도에도 계속되기 위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 중 하나는 통과되어야 한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늘고 있어,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5년 시효 연장이나 영구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