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재승인 촉구

Reform, Reauthorization of EB-5 Investment Program Urged

발행일 : 2015년 8월 17일

The Real Estate Roundtable의 회장이자 CEO인 Jeffrey Deboer는 9월 30일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만료 이전에 의회가 EB-5 "리져널 센터(Regional Center, RC)" 프로그램을 재승인해야 하며, 미 회계 감사원 (GAO)의 8월 12일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책임을 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Real Estate Roundtable : 부동산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워싱턴 D.C. 기반의 비영리 단체이며, 조세, 자본과 신용, 환경과 에너지 및 국토 안보와 관련된 정책에 관심을 나타냅니다. ​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국내로 유입된 외국 자본으로 인해, 미국 국내의 사업체들이 전국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EB-5 자금은 각종 사회 기반 시설, 차터 스쿨, 부동산 개발, 에너지 생산, 건강관리 시설, 스키리조트, 호텔 및 생산/발전설비 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DeBoer 회장은 "EB-5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특별한 형태의 대출 (Gap Financing)을 제공하며, 미국 납세자들의 추가적인 조세부담 없이 일자리를 창출 한다."고 말했습니다.

GAO 보고서는 국가안보, 점점 지능화되는 투자 사기 억제,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용창출 방법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보류중인 투자이민 법안들이 위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보고서는 투자이민법 개정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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