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은
투자금, 투자 기간,투자 방식 및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국가는 북미 국가들입니다. 따라선, 아래 내용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성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 기존 방식으로 진행하던 캐나다의 연방 투자이민은 현재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캐나다
투자이민은 현재 진행 가능한 퀘벡 주정부 투자이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투자이민 비교 요약표]
하지만, 캐나다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자가 전체 투자금을 납부하는 대신
캐나다의 금융기관이 퀘벡 주정부에 투자자 명의로 투자금을 납부하고, 투자자는 금융기관에 해당 투자금에
대한 소정의 소멸성 이자를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대출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B-5의 경우 투자금이 국가 기관이 아닌 USCIS의 지정을 받은 “개별” 사업체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보장이 있어서는 안되고 “위험을 수반한”(At Risk Investment)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퀘벡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은 퀘벡 주정부에 예치되며 투자 기한이 종료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납부한 이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투자 기간 종료 후 환급되는 CAD 800,000를 모두 투자하는 것 보다, 대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B-5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내의 어느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퀘벡 투자이민의 경우 영주권 수속 단계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퀘벡에 정착할 것이라는 서약을 하는 등 퀘벡
정착 의지를 중요시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캐나다 인권 자유헌장에 의거하여 거주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속 전에 퀘벡에 정착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 투자자의 정착 의지를 중요시 하여, 타 지역에 유학 혹은 거주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보다 까다롭게 진행되어 수속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B-5에서는 오직 투자금의 출처 및 그 흐름만을 입증하면 되고*, 투자자의 다른 자산에 관한 사항은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퀘벡 투자이민 진행을 위해서는 투자금 외에도 CAD 1,600,000에
해당하는 자산 축척 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민법에는 투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다 원활한
수속과 수속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운영비의 출처와 송금 경로에 대해서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투자 기간은 5년입니다.(단,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투자 기간이 5년이지만 6~7년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속기간을 살펴보면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년 ~ 1년 반 가량 소요되는 반면, 퀘벡 투자이민의 수속 기간은 3~4년으로 미국의 프로그램보다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수속 기간은 평균적인 수치이므로 개별 케이스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EB-5 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려면, 6개월 한 번씩만 미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5년간
730일 이상 캐나다에서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 취득 5년 후, 신청
직전 2년 6개월 동안 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최근 6년 중 4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연중 183일 이상을 캐나다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사항 외에 미국과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받게 되는 영주권의 종류일 것입니다. 퀘벡 투자이민으로 취득하는
영주권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영주권이지만, EB-5로 취득하는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 기간인
2년 동안 10개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것이 입증된 경우에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EB-5에서 가장 처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투자이민 청원’이라 하며 제출하는 청원서 양식의 명칭을 따 I-526 단계라고도
하며, 고용 창출을 입증하는 것을 ‘조건 해지’라 하며, 제출하는 청원서 양식의 명칭을 따 I-829 단계 라고도 합니다.
최근 중국 본토 출신자들의 EB-5와 퀘벡 투자이민 신청이 급증하여
양국 수속 진행의 적체가 심화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다른 국가 출신의 투자자들의 수속 기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EB-5의 경우 현행 이민법이 2015년
9월 30일 까지만 유효하고, 이후 투자금 상향이(가장 유력한 변경 안이 채택되면 최소 투자금이 USD 800,000로 인상될 것입니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
EB-5 진행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보다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