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법 개정 미궁 속으로, 대응전략은?

출처 : 디지털타임스 | 2015.09.18

작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한 이민 비자는 3,957건으로 이민비자발급의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취업이민 중 하나인 50만 불 투자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EB-5) 역시 오는 9월 말일 부로 해당 법안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미 의회에서 투자금 최저한도 인상 및 자금출처 입증 강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미국투자이민법 변경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기존 법안이 종료되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많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은 제리드 폴리스-마크 아모데의 The American Entrepreneurship and Investment Act (H.R.616), 조 로프그렌-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안인 EB-JOBS Act (H.R.3370) 그리고 페트릭 레히-척 그레이슬리 상원안인 The American Job Cre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Act (S.1501) 이렇게 세가지다.

9월 중순이 지난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어 있지 않은 점, 10월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점, 건설업계나 개발자 및 리져널센터들의 기존법 연장안 통과 요청 및 지역업체들의 로비나 이권 등의 문제로 이번 10월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인 모스컨설팅에서는 몇 가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첫째, 10월 1일부터 EB-5법 중단 후 약 3~9개월 뒤 개정안이 통과. 둘째, 10월 1일 이전에 기존 법 연장안 통과. 셋째, 10월 1일 이후 EB-5 현행법이 중단되고 약 1~3개월 뒤 6개월 가량 임시로 연장안을 통과 시킨 다음 개정안을 추후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가능성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을 분석 해봤을 때, 미국 투자이민 희망자들은 10월 1일 미국투자이민법 종료 전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40일 동안 미 의회와 상원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EB-5 법안 개정 및 연장에 대한 의견을 나눈 CMB Regional Center의 회장이자 CEO인 Patrick Hogan은 "분명 투자금은 오를 것이며 지금 신청하면 최소 30만 달러는 절약할 수 있다며 현재 EB-5 비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결정하라(Make a decision now)"고 조언했다.

투자 시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우선은 투자금의 안전이므로, 담보 제공을 통한 투자 안전성이 우수한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하며, 빠른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 이민국에 사전 승인(Pre-approved)을 받은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I-526(투자이민청원) 심사 소요시간을 줄여야 한다.

사전승인(pre-approved)이란 사업 계획, 경제 분석표, 자본 상황 등 기타 모든 조건들이 타 프로젝트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민국으로부터 선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를 말하며, I-526(투자이민청원) 접수 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 빠른 수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모스컨설팅에서는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건설되는 52층 높이의 프리미엄 아파트인 '엑스텔 555 Tenth Avenue 프로젝트'와 미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은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마이애미의 랜드마크가 될 '플로리다 주 스카이라이즈 전망타워 건설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뉴욕 맨해튼 엑스텔 프리미엄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는 52층 높이의 총 598세대의 주거공간과 실내/외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오락공간, 애견전용 놀이공간 등을 갖춘 최고급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이다. 뉴욕 평균 공실률 4.5%에 비해 주변 아파트 공실률은 1.33%에 불과하다. 미국 3대 감정평가 회사인 쿠쉬만&웨이커필드 (Cushman&Wakerfield)는 이 아파트가 완공되면 약 7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평가 했으며 이는 총 사업비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엑스텔의 원금상환기간은 5년이며 만약 이를 초과 할 경우 6년 차에 5%, 7년 차에 7%, 8년 차에 10%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플로리다 주 스카이라이즈 전망타워 건설 프로젝트'는 미국 마이애미 베이프론트 지역에 전망 타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파리의 에펠타워, 서울의 N타워와 같은 마이애미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 타워의 높이는 304m에 이르며 번지점프, 드롭라이드 등의 놀이 시설과 레스토랑, 클럽, 연회장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투자자는 타워의 자산에 대하여 1순위 담보권을 갖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스컨설팅 홈페이지(http://mosc.co.kr), 혹은 전화(1644-963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미리 예약하면 전국 무료 출장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