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9월에는 EB-5 관련 의회의 이민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한번 미뤄졌던 개정안인 만큼 미 의회에서는 투자금 최소한도 상향 조치 및 TEA 재설정 등 각종 굵직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의회에서 올 9월 개정안이 다시 한번 내년 3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재기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LA에서 아시안부동산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6 슈퍼서밋에서는 다양한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서밋의 첫 주제인 미국투자이민 세션에서는 EB-5 미국투자이민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있었고, 특히 관계자들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 9월 개정에 대한 전망을 내놓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1. 적체된 EB-5 신청자 행렬
서밋에 참석한 킴루잉 이민법변호사에 따르면 연간 비자 쿼터가 1만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EB-5 투자자들은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신청자 10명중 8명이 넘는 비율이 중국인인 상황에서 중국 쪽 민원 서류 처리 현황이 매우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민국의 일처리속도가 이를 쫓아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청 비율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한국쪽 서류처리와는 큰 관련이 없지만 투자이민의 절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쪽이 적체되어 있는 만큼 지난해 연장된 바와 같이 이번 개정도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킴루잉 변호사의 예상입니다.
2. 코 앞으로 닥쳐온 미국 대선
현재 미국에서는 대선이 눈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EB-5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개정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별 다른 이슈 없이도 미뤄진 전례가 있고, 더군다나 행정부 수반의 교체가 눈 앞으로 다가온 이상 의회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을 또 다시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미뤄질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확실하다고 판단됩니다.
EB-5 투자이민에 대한 개선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에 연방의회는 많은 개정안을 내놨고 그중 하나가 집중고용지역(TEA)의 투자액을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일반 지역은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킴루잉 변호사는 투자금 인상을 포함한 TEA선정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 연간 쿼터 증대, 수수료 인상 등을 담은 개정안이 올 연말에 나오고 내년 중반쯤에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킴루잉 변호사는 투자금 인상을 포함한 TEA선정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 연간 쿼터 증대, 수수료 인상 등을 담은 개정안이 올 연말에 나오고 내년 중반쯤에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