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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Ali Noorani (National Immigration Forum 상임이사) 2015년 9월 10일  납세자들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으며,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서는 안됩니다. EB-5 프로그램은 해외의 자산이 미국 국내로 유입되어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수의 공적-사적 영역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율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국인들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EB-5 자금은 사회 기반시설, 부동산 개발, 에너지 생산, 요양 시설, 차터 스쿨, 스키 리조트, 호텔 및 제조 시설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EB-5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된 투자금은 총 52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에만, 16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최소 일자리 창출 요건에 근거하여 3만 1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년간 미국의 51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수는 3만 1천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은행 대출과 도드-프랭크 법안(the Dodd-Frank Act)*과 같은 연방 법안으로 앞서 언급한 형태의 대출이 불가능했을 때, EB-5는 건설 프로젝트의 개발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EB-5 프로그램에도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연장을 위한 법안의 제출자들 역시 이러한 사항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했습니다. 의회는 국경 및 이민법을 개정한다 할지라도 미국 국내의 사업체와, 각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게 자금 조달과 고용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EB-5 프로그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