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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연장법안 추가 발표, 美 의회의 선택은


    출처 : 환경일보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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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30일 종료를 앞둔 미국투자이민(EB-5) 제도의 대폭적인 변경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었다는 내용이 알려졌고 법 종료시기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지 않아 잠재적 투자자들도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다.


    지난 9월 22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안이 포함된 정부 자금 조달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EB-5 프로그램뿐 만 아니라 E-Verify, Conrad-30 Waiver 프로그램 등의 연장안 역시 포함되어 있다.


    Continuing Resolution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30일부로 종료되는 법안들에 대한 임시자금 운영안으로 기존 법안을 2015년 12월 1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임시 연장 법안이 통과 되면 12월 11일까지 기존대로 50만 불 투자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이 가능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미 의회는 새로운 개정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상정된 안은 제리드 폴리스-마크 아모데의 The American Entrepreneurship and Investment Act (H.R.616), 조 로프그렌-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안인 EB-JOBS Act (H.R.3370) 그리고 페트릭 레히-척 그레이슬리 상원안인 The American Job Cre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Act (S.1501) 이렇게 세가지다.


    이 안들은 일반지역은 100만 불에서 120~200만 불, 고실업 지역 및 인구 저밀도지역은 50만 불에서 80~100만 불로 투자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어 앞으로 투자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존 3가지 안 중에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단기간 연장안이 통과된다면 미국투자이민(EB-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약 2달 간의 여유가 생기므로 투자금액이 인상되기 전에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는 12월 11일까지 추가 시간이 주어지므로 특히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더욱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미국 영주권의 장점
    첫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며 매년 2~3천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둘째, 영주권자와 유학생의 입학쿼터의 차이로 영주권자의 미국 의대, 치대, 법대, 공대 진학이 유리하다. 또, 매년 90% 이상의 유학생이 대학 졸업 후 비자 문제 또는 취업 문제로 인하여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미국 시민과 동등한 조건에서 취업 및 각종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 영주권자는 해외 이주자로서 합법적인 병역연기가 가능해, 지속적인 학업과 취업이 가능하다.


    미국 투자이민이란
    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 내 일반지역에 1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하거나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리져널센터에 50만 달러를 투자방법으로 손 쉽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수속 기간은 1년 가량이 소요되며, 수속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년 만기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이후 조건부 영주권 만기 3개월 전에 ‘조건해지’라 불리는 절차를 거쳐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인 모스컨설팅에서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건설되는 52층 높이의 프리미엄 아파트인 '엑스텔 555 Tenth Avenue 프로젝트'와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마이애미의 랜드마크가 될 '플로리다 주 스카이라이즈 전망타워 건설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뉴욕 맨해튼 엑스텔 프리미엄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는 52층 높이의 총 598세대의 주거공간과 실내/외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오락공간, 애견전용 놀이공간 등을 갖춘 최고급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이다. 뉴욕 평균 공실률 4.5%에 비해 이 주변 아파트 공실률은 1.33%에 불과하다.

    미국 3대 감정평가 회사인 쿠쉬만&웨이커필드 (Cushman&Wakerfield)는 이 아파트가 완공되면 약 7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평가 했으며 이는 총 사업비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엑스텔의 원금상환기간은 5년이며 만약 이를 초과 할 경우 6년 차에 5%, 7년 차에 7%, 8년 차에 10%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플로리다 주 스카이라이즈 전망타워 건설 프로젝트'는 미국 마이애미 베이프론트 지역에 전망 타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파리의 에펠타워, 서울의 N타워와 같은 마이애미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 타워의 높이는 304m에 이르며 번지점프, 드롭라이드 등의 놀이 시설과 레스토랑, 클럽, 연회장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투자자는 타워의 자산에 대하여 1순위 담보권을 갖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스컨설팅 홈페이지(http://mosc.co.kr), 혹은 전화(1644-963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미리 예약하면 전국 무료 출장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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