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아직 변경하지 못한 이민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과 관련된 논란 거리들이 지난 달의 종료기간 이전에 수정되기를 희망했다

The Atlantic, by Alana Semuels | 2015.10.02

이번 주 임시 예산안이 (당분간) 통과와 함께, 의회는 수 천 명의 미국인과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역시 유보했습니다.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전세계 자산가들이 미국 국내의 여러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의회가 마주해야 할 이슈 중 하나는 EB-5 프로그램의 하위 카테고리 중 하나인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RC)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였습니다. RC는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투자자들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RC 설립의 근간이 되는 법률 조항이 지난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개중에는 RC가 투자자들의 자금이 맨해튼 같이 부유한 지역의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지 않고, 외곽의 낙후된 지역의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현 이민법 하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프로젝트에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한 이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C들은 다른 지역보다 실업률이 높은 고용 촉진 지구(Targeted Employment Area, TEA)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여, 50만 불 만을 투자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TEA의 원래 목적은 외국인의 투자가 거의 없는 외곽의 낙후 지역에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이었으나, 여러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RC들은 TEA 지정을 위해 부유한 지역과 인접한 가난한 지역을 함께 엮어 계산에 활용합니다.

하지만 의회는 RC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거나 엄청난 수정을 가하는 대신 12월 11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률이 바뀌기 전 EB-5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외국인 자산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Miller Mayer의 이민 변호사이자 코넬대학교 로스쿨의 이민법 교수인 Steve Yale-Loehr는 비록 의회가 RC와 대립하고 있지만, 양 측 모두 EB-5 프로그램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투자금의 액수는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의회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범죄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영주권 취득을 막기 위해 EB-5 투자자들을 보다 엄격히 감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RC와 관련된 논란들이 해결될 때 까지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Yale-Loehr는 프로그램의 변경을 희망하지 않는 도시 지역의 대표자들이 법안의 개정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반대로, 외곽 및 시골 지역과 고실업 지역의 대표자들은 법안 개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는 아이오와 주와 버몬트 주의 상원의원인 Chuck Grassley와 Patrick Leahy는 도심지역 투자가 더 까다로워지도록 법안이 수정되기를 희망하며, 뉴욕 주의 상원의원인 Chuck Schumer를 포함한 다른 상원의원들은 현재의 법률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가 현재 법안의 유효기간을 임시로 연장한 이후, 켄터키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Rand Paul과 아리조나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Jeff Flake는 각각 이민법 개정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정된 두 법안 모두 Brookings Institution의 Audrey Singer가 법률 개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고용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에 대한 RC의 책임을 다루지 않습니다. EB-5 프로그램의 변화 – 혹은 RC 프로그램의 폐지까지도 - 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변화만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의회가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Singer는 “일자리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에 중점을 두면, EB-5 프로그램의 TEA와 관련된 법률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과거 우리는 기존의 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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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lantic: 미국의 시사 잡지

*Alana Semuels: 미국의 저널리스트.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문학과 역사를 전공했으며, 현재 디 애틀란틱(the Atlantic)의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로스 앤젤레스 타임즈(Los Angeles Times)의 뉴욕 특파원과, 경제 분야 뉴스를 담당했습니다.

*Brookings Institution: 1916년 설립된 미국의 사회과학 연구소

*Audrey Singer: 브루킹스 메트로폴리탄 정책 프로그램의 선임 연구원으로, 전문분야로는 인구 통계학, 국제 이민, 미국 이민 정책 등이 있습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