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앞둔 미국투자이민 법

美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 투자이민법 폐지 촉구

지난 수요일 (11월 4일), 연장법안 만료를 약 1개월 정도 남겨두고 미 상원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미국 투자이민법 폐지를 주장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50만 달러를 내고 타 영주권프로그램에 비해 신속하게 그린카드(영주권)를 사는 결과를 보여 기존 이민을 신청하고 오랜기간 묵묵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는 제도로 미 시민권은 판매하는것이 아니며 나라가 원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최근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보고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자금출처를 실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곧,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사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왔으며 프로젝트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았다. 또한, 투자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투자이민은 잦은 사기와 악용으로 병들어가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을 판매한다는 이미지를 준다.

의회는 12월에 개편을 앞두고 있는 이 제도를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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