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폐지되나?

출처 : 환경일보 | 2015.11.06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EB-5)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0년 제정되었으며, 미국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초창기 eb-5 프로그램이 지지부진하자 1992년 미 의회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는 기존의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리저널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은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쉽게 미국에 투자할 수 있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미국투자이민의 97%가 이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하는 간접투자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법의 만료를 앞두고 투자금 인상, 투자지역의 제한, 투자자 심사강화 등의 내용을 보강하려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미 의회는 만료일이었던 지난 9월 30일 임시연장법을 통과시켜 12월 11일까지 기존 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지난 11월 4일(수), 큰 변화를 앞둔 미국투자이민법에 대해 美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이에 대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미 중앙정보국(CIA)과 보수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CIA 구금 및 신문 프로그램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주역으로 22년째 상원의석을 지키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정보위원회, 세출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와 이민소위원회 위원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이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된다.

이에 미국투자이민 선두기업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이사는 “아직 미국투자이민법이 폐지될 것이라 단언하기는 이르다. 기존 미국투자이민과 관련된 대형 개발사 및 리저널센터에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비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투자이민법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에 미국투자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 더 서둘러 12월 11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전하며 시장성, 투자 안전성을 고려해 선정된 아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 뉴욕 제2 월드트레이드센터 건설
미국 경제의 상징이자 뉴욕의 랜드마크인 월드트레이드센터 건설 프로젝트로 1, 3, 4, 7 월드트레이드센터에 이은 제2월드트레이드센터를 건설한다. 여러 월드트레이드센터 중 두 번째로 높은 100층 규모의 건물로 이미 21세기 폭스社와 뉴스 코퍼레이션의 본사가 입주될 예정이며 전체 건물의 46%의 임대계약을 마쳤다.

월드트레이드센터 개발을 맡은 실버스테인社는 2, 3, 4, 7 월드트레이드센터의 개발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뉴욕 최대 개발사이다. 특히, 실버스테인社가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를 모집한 뉴욕 포시즌 호텔 프로젝트의 경우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짧은 기간에 5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평균 8개월가량의 이민국 승인 기간이 소요되었다.

- 뉴욕 리버티가든 II 프리미엄 아파트 건설
리버티가든II 프로젝트는 뉴욕 퀸즈에 건설되는 프리미엄 아파트로 개발사 회장의 자산 7억 달러(한화 약 8,200억 원)를 담보로 투자자의 투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진행 중인 타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투자 안전성을 자랑한다.

이미 총 120명의 투자자를 모두 모집하고 현재 완공을 앞둔 Liberty Gardens 건설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총 1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한다. 리버티가든 II 프로젝트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확보된 상태이지만 굳이 EB-5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유는 EB-5 자금을 통해 기존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낮추기 위함이다.

- 펜실베이니아 교통 시스템 개발사업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의 에이전시인 SEPTA(Southeastern Pennsylvania Transportation Authority) 가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의 63%를 연방 및 주 정부에서 투자하는 사회기반 교통시설을 재개발하는 국가의 핵심 공공사업이다.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주 정부기관 발행 채권으로 상환하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 채권은 Moody’s, Standard & Poor’s, Fitch로부터 신용등급 AA, A1 등의 평가를 받은 안전한 채권이다. SEPTA는 지난 2012년 KEY 프로젝트로 350명 투자자를 모집해 100%의 I-526 (미국투자이민청원) 승인율을 보였다. 또한, 이번 SEPTA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DVRC 리저널센터는 지난 턴파이크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400명의 투자자를 10개월 만에 마감시켜 이번 프로젝트도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뉴욕 허드슨야드 맨해튼타워 건설
뉴욕 맨해튼의 최대 개발지역인 허드슨야드에 세워지며 총 사업비가 59억 달러(약 6조 8천억 원)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높이 392m, 92층 높이의 빌딩을 건설 중이며 뉴욕 주와 시는 이 지역 개발을 위해 40억 달러를 투자한다.

맨해튼 타워에는 HBO, 타임워너, 워너브라더스, CNN 등의 유명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었고 최근 세계 Top 10 사모펀드 운용사인 KKR의 본사도 맨해튼타워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프로젝트 개발사인 릴레이티드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3천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형 개발사로 뉴욕에서만 50개 이상의 빌딩을 소유, 관리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스컨설팅 홈페이지(www.mosc.co.kr)를 방문하거나 전화(1644-9639)를 통해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미리 예약하면 전국 무료 출장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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