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수속 기간 장기화, 대안은

출처 : 조선비즈 | 2015.11.13

오는 12월 11일부로 변화를 앞둔 미국투자이민(EB-5) 법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225명의 한국인이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했으며 올해는 약 280명으로 작년보다 더욱 많은 인원이 영주권을 획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투자이민법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됐으며, 미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외국인은 이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만 21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나이, 경력, 학력, 영어 등의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다. 영구 영주권 승인율 또한 거의 100%에 가깝다. 미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는 100%, 2분기는 99.3%, 3분기는 98.9%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하지만 높은 영주권 승인율에 비해 수속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월의 통계에서 투자이민 청원(I-526)의 수속기간이 평균 13.8개월이라 발표되었는데, 승인이 빠른 경우 7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가량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투자이민승인 이후에도 영주권 카드 발급까지는 추가로 5~6개월이 더 소요되므로 투자이민 청원이 얼마나 빨리 승인되는지가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투자이민 청원의 수속 기간은 투자자의 나이, 학력, 경력, 영어 실력, 자산과는 관계없이 투자금 50만 달러의 출처와 선택한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 부동산 실명제 시행으로 인해 다른 국가 출신 투자자들보다 자금출처가 명확한 편이어서 투자한 프로젝트에 따라 수속 기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일반적으로 승인이 빠를까? 보통 미국투자이민 자금 유치를 희망하는 투자처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사업의 중요성이나 고용창출의 용이성 등 다양한 이유로 수속 기간이 빠를 것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투자 유치 후 결과를 보면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일반적으로 리져널 센터를 통한 투자이민보다는 직접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이 상대적으로 평균 수속 기간이 빠르다는 의견, 먼저 신청한 투자자의 승인이 나온 프로젝트가 수속 기간이 빠르다는 의견, 이민국의 사전승인 프로젝트가 수속 기간이 빠르다는 의견 정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라도 빠른 승인 기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민국의 미국투자이민 수속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상대적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영주권 승인이 빨랐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맨해튼에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승인 기간이 빨랐기 때문이다.

실례로 현재 월드트레이드센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Silverstein Properties(이하 실버스테인 社)의 뉴욕 포시즌 호텔 다운타운 EB-5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투자자들의 평균 승인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다. 릴레이티드 그룹의 맨해튼 타워 프로젝트 역시 1차 투자자들이 평균 8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가장 빠른 승인을 받은 투자자는 3개월 10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뉴욕 맨해튼에는 여러 리져널 센터들이 EB-5 투자를 통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개발사들이 많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통 목표가 분명하여 정/관계의 로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런 활동들이 투자자들의 빠른 영주권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회사인 CBRE의 2015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뉴욕 시는 총 401억 달러의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투자처로 조사됐다. 이는 전 세계 부동산 투자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가 아닌 한 도시에 투자된 금액이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뉴욕 부동산 투자가 그만큼 안전할 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 또한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통계이다.

12월 11일부로 미국투자이민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지금, 미국영주권이 필요하다면 뉴욕 맨해튼에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재 맨해튼에서는 릴레이티드 社, 실버스테인 社 등 초대형 개발사가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 뉴욕 제2 월드트레이드센터 건설

미국 경제의 상징이자 뉴욕의 랜드마크인 월드트레이드센터 건설 프로젝트로 1, 3, 4, 7 월드트레이드센터에 이은 제2 월드트레이드센터를 건설한다. 여러 월드트레이드센터 중 두 번째로 높은 100층 규모의 건물로 이미 21세기 폭스 社와 뉴스 코퍼레이션의 본사가 입주할 예정이며 전체 건물의 46%의 임대계약을 마쳤다.

개발사인 실버스테인 社는 EB-5 투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월드트레이드센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조건을 두어 투자금 조기상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주고 있다.

월드트레이드센터 개발을 맡은 실버스테인 社는 2, 3, 4, 7 월드트레이드센터의 개발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뉴욕 최대 개발사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버스테인 社가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를 모집한 뉴욕 포시즌 호텔 프로젝트의 경우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짧은 기간에 5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평균 8개월가량의 이민국 승인 기간이 소요되었다.

- 뉴욕 허드슨야드 맨해튼 타워 건설

뉴욕 맨해튼의 최대 개발지역인 허드슨야드에 세워지며 총 사업비가 59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높이 392m, 92층 높이의 빌딩을 건설 중이며 뉴욕 주와 시는 이 지역 개발을 위해 40억 달러를 투자한다.

맨해튼 타워에는 HBO, 타임워너, 워너브라더스, CNN 등의 유명기업 입주가 확정됐고 최근 세계 Top 10 사모펀드 운용사인 KKR의 본사도 맨해튼 타워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프로젝트 개발사인 릴레이티드 社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3000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대형 개발사로 뉴욕에서만 50개 이상의 빌딩을 소유, 관리하고 있다.

위 프로젝트 및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스컨설팅 홈페이지(www.mos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자 Point!

   - 미국 경제의 상징, 뉴욕의 랜드마크
   - 21세기 폭스 社 & 뉴스 코퍼레이션 본사 입주

   - 개발사인 Silverstein Properties는 월드트레이드센터 2, 3, 4, 7을 개발하는 뉴욕 최대의 개발사

 투자 Point!

   - 뉴욕 맨해튼의 최대 개발지역인 허드슨야드에 건설
   - 타임워너, 워너브라더스, HBO, CNN, KKR 등 유명 기업 입주
   - 뉴욕 주와 시는 이 지역에 40억불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