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EB-5), '수속 장기화에 대비해야'

출처 : 해럴드경제 | 2015.12.24 

 [사진설명: 월드트레이드센터 (좌), 맨해튼타워 (우)]

최소 50만 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이 내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최근 해당 프로그램은 뉴욕 등 대도시에 편중된 투자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심사를 더욱 강화, 투자 가능지역 조정, 기존의 50만 불의 최소 투자금을 80만 불에서 120만 불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들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수개월 동안 여러 개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되었고, 해당 법의 개정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실버스테인(Silverstein Properties), 릴레이티드(Related Companies)와 같은 뉴욕의 대형 개발사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Chuck Schumer, Jeff Flake, John Cornyn, Pete Sessions 등의 의원을 움직일 수 있었고, 이들의 주도하에 기존 법안이 그대로 연장운영 되는 법안이 통과, 지난 12월 18일 대통령 승인을 받아 법제화되었다.
 

미국투자이민법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0년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을 근거로 미국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외국인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나이, 학력, 경력 및 언어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미 이민국(USCIS)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5년도 영구 영주권 합격률이 98.7 ~ 100%에 달하는 등 높은 영주권 합격률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200만 파운드, 호주 150만 불에 비해 투자하는 금액이 적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최근 미국투자이민 신청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미 이민국의 통계에 따르면 올 한해 접수된 미국투자이민청원 총 14,373건, 수속이 진행 중인 케이스만 17,367건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31,740건으로, 1년간 미국투자이민 카테고리에 할당된 비자 발급 수량 1만 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단순한 수치 비교만을 통해서도 누구나 미 이민국의 업무 과부하와 수속의 장기화의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11일 이후 최소 투자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에, 서둘러 투자이민 신청한 사람들이 위의 수치에 포함되지 않음을 감안하면 접수 시점이 늦어질수록 수속 기간이 늘어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미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평균 수속 기간이 늘어나고, 신청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비 투자자들은 수속 기간에 높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수속기간은 크게 투자금 50만 달러의 출처와 투자한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다. 대한민국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이 해외로 송금되기 전 해당 자금의 출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 시행으로 다른 국가의 투자자들보다 자금 출처가 명확한 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수속 기간은 투자 프로젝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에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는 대형 개발사의 프로젝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례로 앞서 투자이민법 연장의 주역으로 언급된 실버스테인의 포시즌 호텔 프로젝트의 경우 평균 승인 기간이 8개월에 불과했으며, 릴레이티드에서 진행하는 맨해튼 타워 프로젝트 역시 1차 투자자들이 평균 8개월 만에 승인 받았고 가장 빠른 승인을 받은 투자자는 3개월 10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현재 뉴욕 맨해튼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 중 실버스테인에서 진행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설 프로젝트와 릴레이티드에서 진행하는 허드슨야드 맨해튼 타워 건설 프로젝트가 가장 큰 대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위 프로젝트 및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모스컨설팅 홈페이지(www.mos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자 Point!

   - 뉴욕 맨해튼의 최대 개발지역인 허드슨야드에 건설
   - 타임워너, 워너브라더스, HBO, CNN, KKR 등 유명 기업 입주
   - 뉴욕 주와 시는 이 지역에 40억불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