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의회에서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취득 조건을 점점 더 어렵게 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 9월 30일 이후에는 H-1B 취업비자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과 이들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에게도 적색등이 켜졌습니다. 다음은 H-1B 축소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H-1B 발급 대상을 9개 부문으로 나뉘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안
▶H-1B 신청 당시 미국에 거주중이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석사 이상
▶연방노동국이 규정한 소득 레벨 4(최상위 급여)에 해당하는 직종 부문 해당자
▶STEM 분야 이외의 석사 이상
▶연방노동국이 규정한 소득 레벨 3 직종 부문 해당자
▶STEM 분야 학사
▶STEM 이외 분야 학사
▶스케줄 A 직업군(물리치료사, 간호사, 예술가 등)
▶그동안 감사받은 기록이 없으며 H-1B 승인율이 90% 이상인 기업
▶연방노동국이 규정한 소득 레벨 4(최상위 급여)에 해당하는 직종 부문 해당자
▶STEM 분야 이외의 석사 이상
▶연방노동국이 규정한 소득 레벨 3 직종 부문 해당자
▶STEM 분야 학사
▶STEM 이외 분야 학사
▶스케줄 A 직업군(물리치료사, 간호사, 예술가 등)
▶그동안 감사받은 기록이 없으며 H-1B 승인율이 90% 이상인 기업
등 모두 9개 순위로 나눠 우선 할당됩니다.
이 외에도 고급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에 외국인 노동자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H-1B 쿼터 8만 5천 개에서 7만 개로...
민주당 소속 빌 넬슨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9일 H-1B 비자의 연간 쿼터를 8만 5천 개서 7만 개로 1만5천 개 줄이는 법안(S. 2365)을 발의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석사 학위 이상자 쿼터 2만 개를 제외하고 학사 학위 이상자에게 주어지는 6만 5,000개를 5만 개로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H-1B 비자 대상자 선정을 기존대로 추첨처럼 무작위로 뽑는 것이 아니라 연봉이 높은 신청자 순대로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H-1B 연간 쿼터 8만 5천 -> 7만으로 축소
* 기존의 무작위 추첨이 아닌 연봉 높은 신청자 순으로 우선 배정
3.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폐지
테드 크루즈 등 연방상원의원은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 후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있는 OPT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H-1B를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에게만 발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유학생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H-1B 취업비자를 제한하거나 자격 기준을 높이는 것은 모두 외국인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축소 법안을 발의한 넬슨 의원은 “외국의 대형 아웃소싱 업체들에서 보낸 저임금 외국 노동자들이 미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테드 크루즈와 제프 세션스가 발의한 법은 이름이 ‘미국인 취업우선 법안’ 입니다. 이 법의 이름에서 외국인보다는 미국인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 H-1B 비자 석사 이상으로 제한, 학사일 경우 경력 10년 이상 필요
* 연봉 11만 불 이상인 경우에만 H-1B 신청 가능
* 미국인이 근무했던 일자리에 2년 간 외국인 취업을 금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이 내야 하는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전망된 2000달러에서 두 배나 뛴 액수로, 추가 수수료 부과를 통해 정부의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 지원금을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종 승인된 이 법안에 따르면 직원 50명 이상인 업체나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업체가 같은 비자를 신규 신청 또는 갱신할 경우, 비자 1건당 추가 수수료 H-1B 4천 불, L-1 4천5백 불(약 527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같은 방안은 2025년 9월 30일까지 향후 10년간 시행됩니다. 게다가 이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 외국인재들의 미국 취업은 더 불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12월 17일 외교협회 주관 행사에 참여하여 미국이 비자 제한을 심하게 하여 전 세계의 고급 인력들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생산력을 증대시키려면 H-1B 비자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1B 비자는 8만 5천개이지만 올해 신청 인원은 23만 명에 달합니다. 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 후 H-1B 비자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없고 조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 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 취득을 원하며, 가장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EB-5)입니다.
미국투자이민으로 불리는 EB-5 비자는 학력/경력/나이/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합법적인 자금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 받으면 학업과 취업에서 미국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현재 미국 기업에 어렵게 취업하고도 H-1B 추첨에서 탈락한 많은 분들이 EB-5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얻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모스컨설팅으로 연락 바랍니다.(전화, 출장 및 방문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