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에서 미국투자이민 신청자 급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고, 해당 기사에는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까지 5~6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사 내용을 직역하여 발생한 문제로 기사를 읽는 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내용 및 월스트리트 보도 내용 안내드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
미국투자이민 신청 급증 미국투자이민 신청 급증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관련 법의 중요 내용의 변경에 대한 우려로 인해 투자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신청자는 총 17,691명으로 2014년 11,744명, 2013년 6,554명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할당된 비자는 약 10,000개인데 비해 작년 말에는 총 21,988건의 신청서가 심사 대기 중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자는 보통 가족들을 포함해 약 2~3명의 비자를 함께 신청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도 내용 아래 관련 추가 내용을 작성했으니 마지막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향후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U.S. Immigration Fund의 최고경영자인 Nicholas Mastroianni II 는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미국투자이민 신청자 수는 늘었고 특히 2015년 말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변경(연장/종료)을 앞둔 시점에 가장 많은 신청이 있었다. 그는 투자이민 법안이 또다시 2016년 9월까지 기존 법 그대로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된 후에 그 수는 잠깐 주춤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투자이민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 침체로 인한 신청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넘쳐난다고 ("It was a flood to the market") 덧붙였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최소 50만 불을 사업체에 투자해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영주권이 주어지는 미국 이민 프로그램이다.
1990년에 최초 제정되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어려워진 부동산 개발자들은 쉽게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프로그램은 부동산 개발자들이 주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특히 뉴욕 대형 개발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맨해튼 허드슨야드 지역 개발과 수많은 최고급 콘도미니엄 타워 건설에 미국투자이민 자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허드슨야드 개발에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외곽지역 및 고용 촉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도시 지역에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비난을 받아왔다. 다만, 주변의 고용 촉진 지역과 개발 지역을 연결하여 특수 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어 이는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의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미 의회에서는 작년에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였지만, 개발사와 그들과 동맹관계에 있는 일부 의원들로 인해 법 개정의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고, 법의 변경 없이 오는 9월까지 기존 법 그대로 유지하는 연장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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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내용 중 수속 기간이 5~6년이 예상되는 부분은 비자 쿼터 초과로 비자 발급이 중단된 중국 국적 투자자들에게만 한정된 내용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국가별 쿼터제'가 적용이 되어 국가별로 전체 쿼터의 7%만 사용하게 끔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현재까지 비자 쿼터에 제한이 없는 상태로 1~2년 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래 미 국무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현재 바로 접수가 가능한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4일에 미 이민국(USCIS)에서 발표한 평균 수속기간에 따르면 I-526(투자이민청원) 승인까지 약 16.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 4월 영주권 문호 발표 내용]
 [미 이민국 발표,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
미국 영주권 문호 및 평균 수속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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