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작년 미국투자이민 법 개정안에 있었던 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 촉진 지구)의 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총 6가지 중 4가지(인프라 건설, 군기지 TEA, 외곽지역 TEA, 비도시 특수 지역 TEA)를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나머지 2가지(MSA 내 지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MSA 외 지역 및 인프라 건설 관련 4가지는 아래 지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작년에 논의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TEA 규정 변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변경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 실업률이 최소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 PUI는 1개 혹은 1개 이상의 인구조사 표준 지역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각의 인구조사 표준 지역은 MSA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법안에는 "각각의" 인구조사 표준 지역이 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래서 i) 항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인구조사 표준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 각각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실업률의 최소 150%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실업률 요건을 만족시키는 인접한 표준지 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굳이 1개 이상의 인구조사 표준 지역으로 구성할 필요 없는 것을 여러 인구조사 표준 지역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을 보면 어떠한 조건 내에서는 실업률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PUI로 선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A, B, C, D, E 인구조사 구역이 있다고 가정하고, A, B, C, D는 각각 전국 평균 실업률의 최소 150% 이상 기준을 만족시키나, E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A, B, C, D 구역을 병합하게 되면 E 지역도 PUI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수 투자구역(Special Investment Zone) TEA 종류 중 남은 한 가지는 프로젝트의 위치가 도심인지 혹은 외곽인지 그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는 이전의 고 실업 지역에 대한 정의가 수정된 것으로, 절대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수 투자구역은 실업률이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카운티, 도시 및 인구조사 표준 지역의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최대 12개 이상의 표준 지역을 연결할 수 없으며 몇 가지 물리적 특성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물리적 특성 요건은 노동력과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을 배제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강, 호수, 공원, 공항,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 인구조사 표준 지역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상세 기준 및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비거주 표준 지역 "을 포함할 수 없어, TEA 선정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래 목적에 맞게 규정이 된 듯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합니다. 아래 426번 인구조사 표준 지역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426번 인구조사 표준 지역의 노동력은 6으로 실업률 100%의 지역이 되며 이 지역은 공원이자 세인트 알반스 커뮤니센터 및 소규모 사업체가 위치해 있어 이 지역을 공원으로 간주할지, 경제활동과 연관된 비거주 표준 지역으로 정의할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