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미 이민국)이 주최한 미국투자이민 관계자 미팅이 지난 4월 2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미팅을 통해 최소 투자금, TEA 지정 절차, 리저널센터 지정 절차, 간접고용창출 방법 등 각종 관련 규정 변경 혹은 새로운 정책의 예상 내용이나 일정 등,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바와 달리 관련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DEA Community Campaign을 통한 의견 수렴
 [IDEA Community]
USCIS는 미국투자이민 관련 규정 및 정책의 변경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기 위해, 아이디어 커뮤니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아이디어 커뮤니티는 USCIS의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람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자 활용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번 아이디어 커뮤니티에서는 아래 내용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1) 최소 투자금 액수
미국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은 지난 1991년 이례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USCIS는 이 금액을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효율적인 인상 방안 2) TEA 지정 절차
현재의 절차에 대한 생각 및 개선점 3) 사전 승인 절차 및 리저널센터 관련
사전 승인 및 리저널센터가 관할하는 지리적 영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 및 개선점 4) 간접 고용 창출 방법
 위 사진과 같이 "투자이민 청원 및 조건해지 청원의 소급 적용(새로 개정되는 법에 영향을 받지 않음)" 등 여러 의견 제안 및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시각 기준으로 540여 개의 아이디어가 17,000여 건의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의견 수렴은 2016년 5월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 조건해지(I-829)에 대한 사실상 첫 인터뷰가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
인터뷰에는 투자자의 에이전트, 리저널센터 담당자 및 리저널센터의 전문가와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리저널센터 대상의 감사 프로그램 시작, 직접투자 및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부지 실사 확대 시행
4 현재 IPO 직원은 126명, 연말까지 171명 규모로 확대 예정
IPO는 투자이민 청원을 처리하는 부서로, 지난 2월 관계자 미팅에서 IPO 직원이 110명으로 밝혔음을 보면, 약 2개월 사이에 16명의 직원이 증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IPO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운영 시한(2016년 9월 30일)까지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는 아래의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i)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종료되지만 의회는 재승인 할 의도가 있는 경우 ii) 의회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종료를 원하는 경우 6 IPO 국장 Nicolas Colucci의 수속관련 정보 발표
Nicolas Colucci는 올해 2분기 미국투자이민 수속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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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팅을 통해 오는 9월 30일 이후의 계획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지만, USCIS가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고 오는 9월 30일, 프로그램 운영시한 이후 미 의회의 프로그램 종료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지난 4월 19일에 올라온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의 핵심 정치인 Patrick Leahy 상원 의원의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참조하시면 현재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Leahy는 투자이민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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