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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은 위험? 투자 안정성 책임지는 미국 정부기관

    출처 : 디지털 타임즈 | 8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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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은 50만 불 투자금을 주 정부가 지정한 고용촉진지구(TEA)에 투자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가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 시스템이다. 다른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정해진 투자 한도를 채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만큼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은 부동산, 기업, 증권 및 이민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자칫 일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사기의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미 정부는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정부 기관의 보호 하에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USCIS)


     USCIS는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기관으로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류 작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USCIS에는 투자이민 관련 현장 실사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리저널센터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직원도 있다.


    또한 USCIS는 다양한 공공 기관과 연계해서 미국투자이민 투자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와 연계, 돈세탁 관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미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이민세관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등의 기관과도 협력해서 미국투자이민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USCIS가 미국투자이민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SEC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자금과 증권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안전을 책임진다.


    SEC의 임무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투자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EC는 증권시장, 브로커와 딜러, 투자 조언가, 그리고 투자 기업들을 감독한다. 감독 임무의 거의 대부분은 증권사기를 방지하는 임무이다. SEC의 지상 과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투자 환경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듯 여러 공공 기관이 미국투자이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업무 혼선의 우려가 생길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들 각 정부 기관은 미 이민국을 중심으로 양해 각서를 체결해서 업무 분담 및 혼선을 최소화해서 보안 강화에 힘을 더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많은 분들이 사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다. 하지만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정부기관에서 이중, 삼중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10년 이상 된 시스템인 만큼 믿고 진행하셔도 무관하다." 라고 밝혔다.


    모스컨설팅은 현재 타임워너방송국으로 사용될 맨해튼에 위치한 94층 규모의 상업용 빌딩과 센트럴파크에 지어질 131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미국투자이민 상품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