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센트럴파크 타워 렌더링 이미지>

미국투자이민제도(EB-5, 미국취업이민 5순위)는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민 제도이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내 지역에 최소 50만불 이상의 투자를 통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 개수를 충족시킬 경우, 영주권을 획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은 무엇보다 경력, 학력, 나이 등 다른 이민 제도에서 요구하는 각종 제한 조건이 없고 자금 출처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투자이민은 상당히 큰 액수의 자금이 소요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인 만큼, 철저히 알아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미국투자이민 선두 업체 모스컨설팅에서 밝힌 알아두면 좋을 미국투자이민의 진실과 오해들이다.

▶미국투자이민은 최소 50만불(한화 약 6억원)의 거금이 들어가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제력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부자이거나 투자액수만 충족시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 이민국에서 서류 검토 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자금의 투명성이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투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획득한 자금이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안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이민국(USCIS) 에서는 리저널 센터 및 프로젝트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투자금 환수를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At Risk” 조항이라 하며 이를 어길 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최대한 투자금을 온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일례로 모스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센트럴 파크 타워 프로젝트와 허드슨 야드 맨해튼 타워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3자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미 이민국은 새로 투자이민 정책을 발표하며 투자금이 대출 형태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받거나 제삼자가 원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행위, 또한 원금에 대한 보험을 드는 행위들도 이 “At Risk”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이민이 가능하다고 기존의 제약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맨해튼 타워의 경우, 허드슨 야드에 들어서는 16개 빌딩의 임대료가 EB-5 자금 상환을 위해 우선 사용되는 형식이다. 그렇기에 3자보증 조항은 “At Risk” 조항에 걸리지 않으면서 투자금 환수의 안정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은 다른 이민 과정에 비해 짧긴 하지만 그래도 꽤 긴 수속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속 중간에 미국에 가지 못할 경우를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3개월 간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기간 이내에 한국에 귀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장기 체류를 위해 관광 및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비자들은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이민 목적을 가진 투자자는 발급이 거절될 공산이 크다. 또한 이민 비자를 신청해 둔 상태로 미국에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이 방문자의 입국 목적을 이민으로 판단하여 미국 입국을 거절할 우려도 있다.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분명 자격 제한이 없고 비교적 영주권 취득이 용이한 제도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금액의 투자가 요구되고 투자 자체의 위험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대행 업체와 프로젝트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가 외교통상부 등록 법인인지, 이민법 및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전문가들이 검증한 엄선된 프로젝트를 고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