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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법 만료에 따른 경우의 수 출처 : 경향신문 | 9월 27일  미국투자이민 자금이 투입되는 월스트리트 타워 (사진 모스컨설팅 제공)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50만불을 미국 정부에 의해 공인된 리저널 센터의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 개수를 충족시킬 경우, 투자자 본인 포함 가족 모두에게 미국 영주권이 주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미국투자이민법은 한시법으로써, 오는 2016년 9월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은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따지지 않고 다른 이민비자에 비해 영주권 획득 기한이 비교적 짧고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 획득을 희망하는 많은 자산가들이 애용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달 말 미 의회의 법 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연장 vs 개정 vs 폐지.. 총 세 가지의 경우 존재해..
단기 연장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먼저 미국투자이민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의원들은 미국투자이민 자금의 쓰임새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미국투자이민은 현재 미국 내 미개발 및 고실업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뉴욕 및 대도시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 융통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위원과 로버트 굿랫(Robert Goodlatte) 위원, 그리고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Patric Leahy) 의원은 법의 개정을 주장하면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명화, 그리고 대도시로 쏠린 자금을 시골지역으로 되돌리기를 원하고 있다.
개정이 힘들면 프로그램을 아예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민주당 의원 다이앤 파인슈타인(Dianne Feinstein) 은 프로그램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많은 프로그램이니만큼, 투자이민법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로 투자이민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경우의 수로써, 이미 대통령 후보 사이에서 격론이 일고 있는 민감한 이민 이슈가 많은 만큼 대통령선거 이후로 개정을 미루자는 의견이다.
현재 작년 예산안과 맞물려서 의회에 계류 중인 다른 이슈와 더불어, 미국투자이민법은 단기 연장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이다. 연장 날짜는 2016년 12월 9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인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은 현재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어서 “상원여당대표인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이 잠정예산안에 EB-5법안을 포함시켜서 제출했다. 단기 연장안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 가운데, 설사 연장이 되더라도 개정안의 소급적용 위험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투자이민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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