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법 12월 9일 만료... 이민 희망자들 몰리기 시작해

11월 8일 | 스포츠조선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최소 50만불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할 경우, 21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민 프로그램 중 가장 승인률이 높고 수속 기간 또한 비교적 짧은 편인데다가 나이, 경력, 어학 등의 각종 자격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영주권 획득 수단으로써 각광받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B-5를 통해 영주권 취득 시, 자녀의 학비 문제나 미국 내 취업 및 한국의 병역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지난 9월 말 만료를 앞뒀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2월 9일까지 다시 한 번 연장되었다. 과거에도 만료를 앞에 두고 빈번히 연장되었던 프로그램인 만큼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단기 연장 이후에 이민 희망자들에게 불리한 개정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최소투자금액 인상 및 고용촉진구역 재설정 방안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다. 최소투자금액 인상안의 경우 현행 50만불에서 80만불까지 인상될 전망이며 고용촉진구역 재설정 방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뉴욕, 샌디에이고, LA 등 대도시 지역에 투자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12월 9일 이전에 어떻게든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이민 희망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막차 탑승 열기’ 신청자 증가함에 따라 수속 기간의 연장 예상

미국투자이민 비자 쿼터(10,000개)는 제한되어 있고 신청자는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이민국(USCIS)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I-526청원(투자이민 청원)에 대한 수속기간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른 지난 6개월간의 평균 수속기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까지는 투자이민법 만료를 우려한 청원 신청의 증가로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의회 논의 여파로 인해 평균 수속기간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 전문가들은 막차에 탑승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평균수속기간은 17개월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이민 희망자들을 향한 조언 - 서두르되 프로젝트 선정은 신중히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투자이민을 접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2월 9일까지 시간이 정말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미국투자이민을 전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투자최소금액인 50만불은 한화로 5억원이 넘는 큰 돈인 만큼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투자이민 전문가들이 담보권 순위, 개발사 투자금 비율 등을 꼼꼼히 살펴 선정한 프로젝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기리에 투자자 모집이 완료됐다가 추가 모집이 시작된 ‘맨해튼 타워 프로젝트’를 비롯해 샌디에이고의 대형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 ‘에스카야 프로젝트’, 뉴욕의 초호화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인 ‘월스트리트 타워 프로젝트’와 ‘센트럴 파크타워 프로젝트’, 펜실베니아주 교통국의 ‘셉타 프로젝트’ 등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현재까지 가장 조건이 좋고 안정성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만하다.” 라고 밝혔다.

미국투자이민 및 프로젝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스컨설팅 홈페이지( www.mosc.co.kr ) 및 전화(1644-963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