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미국투자이민 내년 3월까지 연장 유력

11월 25일 | 뉴스1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연장안을 포함한 임시 예산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이 지난 9월에 통과되어 오는 12월 9일까지로 연장이 된 바 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종료를 2주 남짓 앞두고 또 다시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및 하원 의장 폴 라이언을 포함한 하원의 주요 인사들은 임시 예산결의안을 2017년 3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 공화당의 할 로저스 의원은 현 연방 의회가 올해 내에 2017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임시 예산결의안을 통해 내년 3월 31일로 연장해 새 의회와 새로운 행정부가 이 법안을 마무리 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시 예산결의안은 12월 9일 이후 예산 지출 중단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한 단기 예산 지출 법안이다. 이 임시 예산결의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장 2017년 3월까지는 현행 그대로의 미국투자이민 법이 유지될 전망이지만 이후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의 칼자루는 트럼프 행정부가 쥐게 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자금 5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50층 높이의 최고급 임대아파트에는 트럼프의 사위인 자레드 쿠쉬너가 운영하는 개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 본인의 이름을 딴 트럼프 개발사 또한 텍사스 주 오스틴의 33층 높이 고급 호텔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중에 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의 투자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금 인상 및 투자지역 제한에 대한 변화의 바람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밥 굿랫 하원의원과 현행 미국투자이민 제도 유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 모두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인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내년 3월 31일로 연장되는 임시 예산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결론적으로 최소투자금액 인상과 투자지역 제한에 대한 개정의 흐름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