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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법 2017년 4월 28일까지 연장 확정 - 개정이나 변경 사항 없이 내년 4월까지 계속 된다
*UPDATE in 2017.01.16 미 국토안보부 (DHS) 연방 규정변경 공고 관련 사항 안내  연방 공고에 EB-5 프로그램의 규정 변경과 관련된 법안이 사전 공고 되었습니다. (EB-5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DHS Docket No. USCIS 2016-0006) 해당 법안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현대화” 라는 골자의 내용 하에 국토안보부의 자체적인 변경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연장된 미국투자이민법과 상관없이 연방 행정부 내에서 규정 변경 움직임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최소투자금액 상향 움직임이 현실화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경사항을 요약드리자면 1. 최소투자금액 TEA외지역 100만불 - 180만불, TEA지역 50만불 - 130만불
2. TEA 지역 설정 권한 주정부에서 중앙 연방으로 이관, 게리맨더링 원천봉쇄 3. 프로젝트나 리저널센터에 문제가 생긴 투자자 구제를 위한 우선일자 소급적용 4. 조건해지 청원 편리화 및 간소화 본 법안은 2017년 4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며, 실제 법안은 공고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및 변경 적용 기간을 고려해본다면, 이번에 연장된 4월 28일까지의 기존 투자이민 규정에는 변경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최소투자금액 인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투자이민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말, 미국투자이민 법은 대통령 선거 이슈로 인해서 2016년 12월 9일까지 단기 연장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지난 번 짧은 연장을 통해 최소투자금액 상향 및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의원들이 있었으나 대통령 선거 및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많았던 탓에 개정안은 이번에도 촉박한 시간 탓에 무산되었고 미국투자이민법이 포함된 지속예산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이 또 다시 미 하원, 상원,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내년 4월 28일까지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미국 내 복수의 언론 매체에서는 일제히 미국투자이민이 포함된 CR(지속예산결의안)의 통과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양당간 연장 기간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해 상원에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의 위기가 있었지만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민주당 측의 양보로 셧다운을 몇 분만을 남겨둔 채 승인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산안에 포함된 미국투자이민 법 역시 내년 4월 28일까지 연장이 최종 확정,
당분간은 개정과 폐지의 우려가 없을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변동 없는 연장은 긍정적인 뉴스임에 분명하나,
이번에도 역시 4개월 남짓한 단기 연장인 만큼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음 개정안을 대비해서 빠른 수속 준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